대구지방법원 2014. 5. 29. 선고 2012가합10779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R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표2]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R, S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양도계약은 원고들 측에서는 원고 A가 S을 실무책임자로 하고, 피고들 측에서는 피고 회사들의 실제 경영자인 피고 L이 R를 실무책임자로 하여 협상을 진행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들은 2009. 2. 12.부터 2009. 6. 17.

까지 이 사건 양도계약의 매매대금을 원고 A에게 송금하거나 수표로 교부하고 원고 A 명의의 영수증을 받은 사실,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이후 원고 A는 2009. 5. 5. S과 동행하여 피고들에게 N에 대한 2009. 2. 28.자 기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서류를 교부하였는데 위 회계서류의 기준일이 2009. 2. 28.인 것은 N의 세금계산서 발행기준일이 매월말이기 때문인 사실, R는 위 회계서류에 따른 가정산결과 부외부채가 추가로 발견되었다고 주장하였고 S은 2009. 6. 21. R가 제시한 가정산서에 서명한 사실, R 는 2009. 6. 25. S에게 골프장 부지 관련 금액이 반영되고 '양수인이 요구하는 정산자료 내용을 조속히 제출하여 나머지 정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실사완료 후 협의정산키로 함'이라고 기재된 중간정산서를 제시하여 S이 이에 서명한 사실, S과 R는 모두 가정산 및 중간정산 결과를 원고들과 피고들에게 보고하였고 최종정산에 따라 정산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양도계약서 제3, 5, 7조를 종합하면 '매매대금을 일응 1,500억 원으로 정하되, 실사를 통해 양수인이 부담하게 되는 채무액과 누락된 자산의 가액만큼 정산한 금액을 지급금액으로 하고, 계약일 현재의 현금자산과 2008. 12. 31. 현재의 현금자산의 차액을 가감하며, 양도인은 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대상회사에 관해 진술및 보증한다'고 하여 부외부채, 누락된 자산 및 현금자산, 진술 및 보증의 기준일을 모두 계약일로 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과정에서 원고 A가 원고들의 대리인으로서 양도계약의 조건을 협상하였고 S은 회계 등에 관한 실무책임자로서 원고 A를 보조하였을 뿐이고 S이 독자적으로 양도계약의 조건을 결정한 바 없는 점, S이 부외부채의 정산과정에서 회계서류를 교부하고 피고들 측의 실무책임자인 R의 계산내역을 확인한 것은 실무자들 사이의 가정산 내지 중간정산에 불과하고 이후 계약당사자들

의 동의를 요하는 최종정산을 예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양도계약상 주식의 양도대금은 N의 가치에 따라 결정되고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서도 N의 총 가치를 1,500억 원으로 일응 정한 후 실사로 확정된 실제 부채 등을 위 금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N 주식의 실제 가치를 산정하였는데, 만약 정산기준일이 변경되면 그때까지 발생한 가치를 감소시키는 사정(부외부채의 발견, 비용의 발생 등)뿐만 아니라 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정(현금자산의 증가, 매출채권의 발생 등)도 정산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정산기준일을 변경하는 것은 결국 당사자들 사이에서 계약 당시 정한 매매대금 산정의 기초를 변경시키는 것이 되어 실무자에 불과한 S이 결정할 사항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S에게 정산기준일을 변경할 대리권이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정산기준일은 이 사건 양도계약일인 2009. 2. 12.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양도계약서 제8조 제1항, 제9조 제3, 4항에 의하면 2009. 2. 12. 이전까지 발생한 직원에 대한 퇴직금을 포함한 급여는 원고들이, 그 이후의 급여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피고들이 N의 일반 직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2009. 2. 12.을 기준으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V 포함)에 대해서도 이후 N의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위 정산기준일까지의 퇴직금은 원고들이 부담해야 하고, 2007. 6. 22.부터 2009. 3. 11.까지 근무한 W에 대한 퇴직금 역시 위 정산기준일까지의 금액은 원고들이 부담해야 한다.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대구지방노동청은 2009. 5.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2009. 2. 12.까지 발생된 N의 신용카드 대금 중 17,126,784원이 N의 회계서류에서 누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액은 매매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을 제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2009. 2. 12.까지 발생된 주류매입대금 중 7,962,100원이 N의 회계서류에서 누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액도 매매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결국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 부외부채 항목들에 관하여는 피고들의 주장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의 매매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부외부채액은 1,300,036,944원이 된다.

701,761,643원(= 200,000,000원 × 4매 - 98,238,357원)이 피고들이 입은 손해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양도계약상 N의 부채 및 자산에 대한 정산기준일은 2009. 2. 12. 인 점(위 가.항 1). 참조), N는 T에게 양도담보의 피담보채무인 Y의 차용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골프장회원권을 회수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2009. 2. 12.을 기준으로 한N의 가치감소액은 당시 Y의 차용금 상당액 또는 골프장회원권 4매의 시세 상당액인 2) 산정방식 : 골프회원권 가액 147,500,000원 ×4매 - 대여원금 400,000,000원 - 2009. 6. 10.부터 2010. 3. 15.까 지 연 48%의 이자 146,761,643원

점, T은 위 소송에서 '대여원금 4억 원 및 2010. 6. 10. 이후의 이자가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09. 2. 12.경 Y의 차용금채무는 원금 4억 원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골프장회원권 1매당 시가에 관해 보건대 N가 골프장회원권을 양도담보로 교부할 당시에는 1매당 1억 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이고, T은 위 소송에서 1매당 147,500,000원으로 평가하여 청산금을 산정하였으며 2010. 10.경 4매의 매각대금이 455,500,000원이므로 1매당 가격은 113,875,000원인 점, 가사 피고들의 자금부족으로 인해 T에게 적시에 현금으로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들의 사정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증가된 이자까지 원고들이 책임져야 할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입은 손해를 '골프장회원권 1매당 2억 원으로 평가한 금액에서 T으로부터 받은 청산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할 수는 없다.

다만 원고들은 T에 관련된 손해액으로 4억 5,550만 원 상당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인정하는 금액만을 이 사건 양도계약의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N가 운영하는 골프장 부지 중에는 국유지 31필지(충북 청도군 Z 외 30필지)와 타인 소유 토지 4필지(AA 외 3필지, 이하 위 토지 34필지를 합하여 '이 사건 국유지 등'이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 을 제1,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R, S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양도계약의 교섭 과정에서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국유지 등에 관해 언급한 바 없고 오히려 S은 "골프장이 깨끗하니 믿으라."고 말한 사실, 실사 이후 피고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S이 "계약이 무산될까봐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으니 정산에 반영하자."라고

말한 사실, 이 사건 양도계약서 및 회계서류에는 이 사건 국유지 등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표시한 부분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이 사건 양도계약서 제5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원고들은 'N가 보유한 부동산, 중기, 자동차의 소유권, 임차권 기타 사용권은 적법한 등기, 등록,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진술보증하였으나 이 사건 국유지 등에 대해 N가 보유한 권리가 임차권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양도계약은 계약 이후 실사를 하여 매매대금을 확정하는 방식이고 피고들이 계약이전에 N의 회계서류를 검토한 바 없으므로 원고들이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한 재무상태에 대해서는 피고들이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양도계약의 매매대금은 골프장 부지 전체가 N 소유임을 전제로 산정된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들이 사후적으로 이 사건 국유지 등을 N가 취득하도록 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양도계약의 매매대금에서 이 사건 국유지 등 취득에 필요한 비용은 공제되어야 한다.

이 사건 양도계약상 N의 부채 등의 정산기준일은 2009. 2. 12.인 점, 피고들이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국유지 등이 N의 소유가 아님을 알았다면 위 국유지 등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매매대금에 반영하였을 것인데 이러한 기회를 상실함으로 인해 피고들이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도 계약일을 기준으로 함이 합리적인 점, 피고들이 주장하는 토지취득비용 2,309,953,000원은 이 사건 소송 중에 이루어진 시가감정결과에 따른 것인데 감정인이 최초 가격시점으로 정한 2013. 8. 30.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점, 피고들이 손해발생을 주장하는 시점에 따라 원고들이 부담할 손해액이 달라지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

건 국유지 등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기준일도 2009. 2. 12.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국유지 등의 취득비용으로 공제되어야 할 금액은 2009. 2. 12.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법원의 감정인 AB에 대한 감정보완결과에 따라 2,078,890,000원이 된다.

결국 이 사건 양도계약의 매매대금에서 공제될 금액 및 이에 따른 원고들의 주식보유비율에 따른 잔금은 아래 [표3] 기재와 같다.

[표3]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잔금 및 이에 대하여 잔금의 변제기 다음날인 2009. 3. 2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상당하3) 원고들은 소장에서 '2009. 3. 18.까지 이 사건 양도계약서 제6조에 규정된 사항을 모두 이행하였기 때문에 위 양 계약서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10일이 경과한 2009. 3. 28.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들은 이 에 대해 명시적으로 다툰 바 없다.

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5. 2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치봉(재판장) 권미연 조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