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 2. 6. 선고 2012고정1806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793,2012

판결선고

2013. 2. 6.

대구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2012. 1.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2. 8. 확정되었다.

『2012고정793』

피고인은 2011. 10. 7. 서귀포시 C 주택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위 주택공사 현장에 있는 쓰레기를 치워주면 바로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쓰레기를 치우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쓰레기를 치우도록 하고 그 대금 320,92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정1806』

피고인은 서귀포시 E 번지불상의 개인목조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2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1. 10. 3. 퇴직한 F의 2011. 9.분 임금 1,020,000원, 같은 해 10.분 임금 340,000원 합계 1,360,000원, 같은 공사현장에서 2011. 10. 3. 퇴직한 G의 2011. 9.분 임금 1,020,000원, 같은 해 10.분 임금 340,000원 합계 1,3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 D에게 쓰레기를 치우라고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해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초부터 건축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판사 전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