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 4. 5. 선고 2012노2992 판결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D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한 점, 'C'의 전 대표인 J이 2011. 5. 19. 약 40억원의 빚을 남긴 채 자살한 후 2011. 6.경부터 피고인이 'C'을 경영하였지만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