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 3. 22. 선고 2012노3834 판결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E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G으로부터 이 사건 모텔을 인수하면서 E에 대한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