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3구합10610 판결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원고별 청구금액 목록 '(2) 원금'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4. 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5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지방공무원의 수당은 법령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해당 법령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의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서 말하는 현업공무원 등의 지방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5다9227 판결 등 참조). 이는 이 사건 수당규정 제15조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지침이 현업기관근무자 또는 교대근무자 등과 같이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인 현업대상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의 월 지급시간을 '예산의 범위 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지침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편성지침에 의하여 실제 근무한 초과근로시간에 미달되도록 초과근무수당을 예산에 편성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4두3020, 2014두3037(병합)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는 현업대상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의 월 지급시간을 '예산의 범위 내'로 정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수당규정 내지 이 사건 지침의 내용을 들어 망 G와 원고 F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고, 피고가 망 G와 원고 F에게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미달하는 시간외근무수당만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에서 기지급 시간외근무수당을 공제한 부분인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이 지급을 구하는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 채권 중 이 사건 소 제기 전 6월 내 최고하지 않았던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른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의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 채권 역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채권의 일종이므로 위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보아야 한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데(민법 제166조 제1항), 피고가 시간외근무수당을 초과근무를 한 다음 달의 보수지급일인 20일에 지급한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소멸시효는 해당 근무 월의 다음 달 20일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예컨대, 2009. 7.분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 채권의 소멸시효는 2009. 7.분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일인 2009. 8. 20.부터 진행한다). 최고는 최고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고(민법 제174조), 이 사건 소제기일은 2012. 9. 12.이므로, 원고들의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 채권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분은 아래 표의 '소멸시효 미완성 채권'란 기재와 같다.

앞서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시간외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실제로 책정·계상된 예산과 관계없이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① 신의성실의 원칙위반 내지 권리남용을 이유로 시효 완성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소멸시효 제도에 대한 예외이므로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② 소멸시효 제도에 있어서 그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이고, 채권자가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점, ③ 법원의 판결 및 피고의 정책적 판단에 의하여 이례적으로 시효 이익을 포기하고 미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 소방직 공무원에 관한 사례를 들어 평등원칙을 근거로 이미 시효가 지난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법적 안정성을 해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거나 평등원칙과 차별대우 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위 인정사실과 관계 법령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을 위한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 실제 총 근무시간(월간) = 당번근무시간 + 기타 시간외근무시간(비번일 출장시간 + 비번일 비상동원시간)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월간)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당해 월의 근무시간 - (공휴일,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한 휴가기간, 교육기간)

원고들은 이 사건 수당규정이 개정되어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병급이 금지되기 전까지는 휴일근무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이 중복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지침은 휴일근무수당에 관하여 휴일에 평일 근무시간(9시부터 18시까지)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에만 휴일근무 1일로 취급하여 지급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제1항은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휴일근무수당은 평일 근무시간(9시부터 18시까지)인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 지급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수당규정상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각각의 산정 단위와 방식 및 그 할증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수당규정은 공무원의 초과근무와 관련하여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이 중복적으로 지급될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4두3020, 2014두3037(병합) 판결 등 참조], 8시간의 휴일근무에 대하여는 휴일근무수당을, 이를 초과하는 시간의 휴일근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 각 수치를 위 가.항에서 살펴본 계산식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망 G의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한 후 원고들(원고 F 제외)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면,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 목록의 '(2) 원금'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B, C, D, E에게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 목록 '(2) 원금'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급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13. 4.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5.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A, B, C, D, E의 각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F의 청구 및 원고 A, B, C, D, E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래아(재판장) 김남균 김나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구합10610

판결선고

2020. 5. 7.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