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4가합9162 판결

이 사건 사고 당시 경기 수역에는 통영해경 소속 선박 4척이 현장지원 중이었고, 조직위원회에서 보낸 구조정 3척, 구조업무가 가능한 대회 운영관련 운영정 6척이 운영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가해선박들의 진로를 막거나 우회시키지 못하고, 경고조치나 이 사건 요트대회에 참여 중인 이 사건 요트에 대한 보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역은 어선 항로와 대회 코스가 겹치는 곳으로 애초부터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많은 곳으로서, 이 사건 요트대회 주최 기관들은 사고 해역에 레이스 구간 표식을 부실하게 하여 접근하는 어선들이 레이스 구간을 식별하기 힘들게 하였고, 각 수협과 한국해운조합(여객선) 통영지부, 유람선 협회 등 관계기관에 대회 장소와 시간 등을 알리고 항로 변경이나 우회, 항행 시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의 대회 협조문을 발송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요트대회의 안전관리 등의 업무가 미흡하였다.

따라서 피고 경상남도 요트협회는 이 사건 요트대회의 주관기관으로서, 피고 경상남도, 통영시는 이 사건 요트대회 주관기관에 대한 지시·감독기관이자 대회 주최기관으로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예방하지 못하고 위와 같이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동력선인 이 사건 가해선박은 범선인 이 사건 요트의 진로를 피할 피항의무를 부담하고(해사안전법 제76조 제2항), 이 사건 사고 지역은 협수로이고, 이 사건 가해선박 전방에는 무동력 상태에서 풍력에 의해 운항 중인 수십 척의 이 사건 요트대회 참가 요트들이 항해 중에 있었으므로, 피고 D, E은 평상시보다 더욱 더 주의의무를 기울여 선박을 운항하였어야 한다. 특히 I와 H는 선미와 선수 부분을 결박하여 운항하고 있었고, 조타실로 인해 시계가 제한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 D, E은 마이크로폰 등을 이용하여 서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시야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타실 및 갑판 등에 추가 견시 요원을 배치하는 등 경계에 만전을 다하여야 하며, 요트선이 밀집된 해역에서 벗어나 안전항로로 방향 전환을 위해 사전에 충분한 거리가 확보된 상태에서 대각도로 우회하거나, 속도를 줄여 운항하는 등 피항선으로서 의무를 다하여 선박충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어느 1인이라도 조타실을 벗어날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을 상대방에게 알려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욱 주의를 기울여 안전하게 선박을 운항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또한, 최초 출항 당시에 I에는 해기사 면허가 없는 피고 D이 사실상 선장 역할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으므로, 두 선박을 결박하여 함께 운항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 E은 선장으로서 I와 H의 운항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D, E은 상호간 의사소통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E은 추가 견시를 위하여 선원을 배치하거나, 속력을 감속하는 등 아무런 회피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D은 조타실을 벗어나 화장실을 갈 때조차도 피고인 E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은 채 조타실에서 아예 이탈해 있어, 이 사건 요트와의 충돌을 방지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초래하였다. 또한, 피고 D은 해기사 면허 없이 I 선박의 선장으로 승무하여, 운항을 하였고, 피고 F은 I 선박의 선주로서, 누구든지 해기사 면허 없는 사람을 선박직원으로 선박에 승선시켜서는 안 될 주의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D을 위 I 선박의 선장으로 승무시켜 위 선박을 운항하게 하여, 이 사건 사고의 예방 조치를 미흡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나아가, 이 사건 당시 기상상태는 양호하였고, 선박의 진행방향에도 특별히 시야를 가릴 만한 장애물은 없었던 상황이었으며, 충돌당한 이 사건 요트는 당시 대회에 참가 중으로 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채 돛을 올리고 무동력으로 이동하였으므로 그 속도도 매우 낮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들이 선박충돌사고 당시까지 피해 요트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위 피고들의 과실은 더욱 크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 D, E, F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해사안전법 제75조에 의하면, 유지선인 이 사건 요트는 침로와 속력 유지의무에도 불구하고, 피항선과 매우 가깝게 접근하여 해당 피항선의 동작만으로는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 을나 제3호증의 19, 을바 제20,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사정 즉, 1 망 K는 피고 G의 지시에 따라 수동윈치를 작동하는 자에 불과한 점, 2 피고 G은 이 사건 요트에 지피에스플로터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이를 가동하지 않고 초단파 무선전화만 가동하고 있었던 사실, 3 피고 G이 이 사건 가해선박이 접근해오는 것을 발견한 지점인 이 사건 요트 후방 400m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발견시부터 충돌시까지의 소요시간은 86초이고, G이 충돌위험을 느낀 지점인 150m를 기준으로 소요시간은 약 32초로 확인되는데, 피고 G이 접근하는 이 사건 가해선박을 발견한 지점부터 정확히 상황을 판단하여 미리 시동을 켰다면, 클러치 레버 작동가능 상태까지 약 20~24초의 시간이 걸리므로 사전에 충돌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고, 충돌위험을 느낀 지점에서 즉시 엔진에 시동을 걸어 요트를 기동하였다면, 최소한 이 사건 가해선박의 정선수부와의 충돌은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G은 이 사건 가해선박을 발견한 후 적절한 시점에서는 이 사건 사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력동작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G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요트협회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요트대회 조직위원회가 이 사건 요트대회의 운영과 진행을 맡아서 하므로, 피고 요트협회가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 중 피고 요트협회에 대한 청구 부분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피고 요트협회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한다.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들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 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 요트협회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 경상남도 및 보조참가인 대한민국의 주장

이 사건 요트대회 범주지시서 제27조 및 대회공시서 제19조에는 '주최 및 주관단체는 대회의 전후 또는 기간 중에 발생한 물리적 손상이나 신체적 상해 또는 사망에 따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책임의 배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손해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면책조항 주장).

이 사건 요트대회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대회를 직접 주관하고 실무적인 운영을 한 주체는 피고 요트협회이고, 피고 경상남도는 세부적인 사항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 사건 요트대회의 안전에 관한 사항 역시 피고 요트협회의 책임 하에 맡겨져 있다.

또한, 선박의 안전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사항은 통영 해경에 일임되어 있는데, 피고 경상남도는 피고 통영시와 함께 이 사건 요트대회의 행정적 지원계획에 따라 2014. 10. 27. 통영 해경에 대회기간 내 대회구간 운항 선박에 관한 안전운항 지도 및 해상 질서 유지를 위한 협조요청을 하였다.

결국 피고 경상남도는 이 사건 요트대회에 소요되는 도비를 지원하고 기타 행정적 지원을 하는데 그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나아가, 2014. 10. 22. 피고 통영시와 피고 요트협회에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을 지시하는 등 소관 행정청으로서의 지시를 다하였고, 피고 통영시, 요트협회에 대한 안전관리 지휘·감독 의무 또한 이행하였으므로, 피고 경상남도의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아니하여 피고 경상남도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한편, 피고 경상남도의 보조참가인 대한민국은 이 사건 요트대회 경기구역 주변의 해역의 특성, 경기 구역을 표시하는 부표 등이 설치되지 않아 있는 상황에서 통영 해경은 어선 통제 및 안전해역 유도, 사고 직후 구조작업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 통영시의 주장

피고 경상남도의 위 가). (1)항 면책조항 주장과 같다.

예산교부는 피고 통영시가 국민체육진흥기금과 경남도비를 교부받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피고 요트협회에 교부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산의 집행은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피고 요트협회가 담당하고 있고, 피고 통영시는 피고 요트협회의 대회 협조요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 통영시는 지원계획에 따라 2014. 10. 27. 통영 해경에 대회 기간 내간 운항 선박의 안전 운항 지도 및 해상 질서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 국내·외 참가 선수 보호 및 치안유지를 위한 주·야간 순찰활동 강화 협조 요청, 통영소방서에 대회 기간 내 구조선 및 안전요원 파견 협조 요청을 하였으며 2014. 10. 23. 응급환자 치료병원 지정 협조를 관내 3개 병원에 요청하여 N병원과 O병원으로부터 지정 동의서를 받아 피고 요트협회에 전달하는 등 피고 통영시의 주최기관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또한 선박의 통제 및 안전운항 지도와 해상질서 유지업무는 통영 해경이 담당한 업무이고, 피고 통영시는 통영 해경에 위와 같이 협조 요청을 하였으며, 피고 통영시가 통영 해경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없어, 이 사건 가해 선박의 진입 제지 실패의 책임을 피고 통영시에 묻는 것은 부당하다(피고 경상남도의 위 가). (3)항 주장과 같다).

또한, 이 사건 요트대회에서 레이스 구간 표식을 할 의무는 없는 점, 피고 통영시는 이 사건 요트대회의 홍보지원을 충분히 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시계 또한 매우 좋았으므로 피고 D, E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요트대회의 진행사실은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인 점, 2007년에 이 사건 요트대회가 처음 개최된 이후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 통영시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

피고 요트협회의 주장

선박의 통제 및 안전운항 지도와 해상질서 유지업무는 통영 해경이 담당한 업무로서 피고 경상남도의 위 가) (3)항 주장 및 피고 통영시의 위 나) (4)항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다.

피고 D, E이 대회 개최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수협 및 해운조합에 이 사건 요트대회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선박 통제를 위하여 출동한 함정은 유류방제작업을 한다는 이유로 경기기간 내 자신의 임무를 소홀히 하여 통제하지 못하였고, 사고 장소 가까운 곳에 배치된 122구조대 함정은 잠수 장비를 탑재하지 않아 그 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녀올 동안 즉각적인 구조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이 사건 가해 선박이 자신의 주시의무를 거의 하지 않고, 이 사건 요트는 이 사건 가해 선박을 회피하지 아니한 점들에 대하여 피고 요트협회의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면책조항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

을마 제9호증, 을바 제2호증의 1, 2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요트대회 조직위원회가 공고한 참가신청서에는「나는 ISAF 경기규칙(RRS)2013-2016, ISAF 외양특별규정(OSR) 2014-2015 및 해당하는 경기의 ORC 레이팅 규칙, 대회 특별 레이팅 규칙, 대회공시서 및 범주지시서의 규정을 준수하는데 동의 한다」라 기재되어 있고, 그 밑에 서명 란이 있는 사실, 범주지시서 제27조에는「선수는 순전히 자신의 책임 아래 대회에 참가하는 것이다. 규칙 4 '경기를 하느냐 마느냐의 결정'을 참조할 것. 주최 및 주관단체는 대회의 전후 또는 기간 중에 발생한 물리적 손상이나 신체적 상해 또는 사망에 따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책임의 배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대회공시서 제19조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는 사실(을바 제2호증의 2)은 인정된다.

그러나, 망 K가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참가신청서를 직접 작성, 제출한 바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내용은 참가자 및 주최 측 모두에게 과실이 없는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주최 및 주관 단체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주관 및 주최 단체의 과실이 개입되어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피고 경상남도, 통영시 및 요트협회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의 예방 및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 이상, 피고 경상남도, 통영시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피고 경상남도, 통영시, 요트협회 및 피고 경상남도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 대한민국이 피고 D, E, F, G과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관련법리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760조 제1항은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부담의 요건으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으로 족할 뿐 반드시 그로 인하여 불법행위자가 이익을 얻을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 또한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13900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다79518 판결 등 참조).

피고 경상남도 및 보조참가인 대한민국, 피고 통영시, 요트협회의 책임 성립 여부 가) 을나 제3호증의 12 내지 17호증, 을마 제4 내지 8호증, 을바 제5 내지 14호증, 제17호증 을사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 경상남도는 이 사건 요트대회 개최 전 대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14. 10. 14. 피고 경남요트협회가 마련한 준비보고회에 참석하고, 2014. 10. 22. 피고 통영시와 피고 경남요트협회에 '육·해상 행사장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안전요원 배치, 사고 발생시 인명구조 방법 및 후송체계, 인근 병원·해경·경찰서·소방서와의 협력체계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을 지시하였다(을마 제5호증). 이에 피고 통영시는 피고 경상남도의 지시에 따라 2014. 10. 27. 통영해경과 통영소방서, 통영경찰서 등에 각 선박 안전 운항 지도 협조 요청, 구조선 및 안전요원 파견 협조 요청, 행사장 순찰활동 강화 협조 요청 등을 하였고(을바 제6 내지 10호증), 2014. 10. 28.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하여 관련 기관들과 안전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을마 제6호증).

이후 피고 통영시의 협조요청을 받은 통영해경은 1 2014. 10. 27. '여객선, 유람선, 어선 등 운항시 경기 수역 내 진입하지 않도록 안전해역 유도로 사고 예방 철저, 안전관리시 경기운영정(비상구조선)과 비상연락체제 유지하여 상황발생 대비 구조체제 구축, 경기시작 30분 전 도착, 통항 선박 통제 및 안전 관리 철저'를 내용으로 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회신하였으며, 2 2014. 11. 4. 여객선, 유람선, 어선 등이 운항시 경기수역 내로 진입하지 않도록 안전해역 유도로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하고, 안전관리시 경기 운영정과 비상 연락체제를 유지하여 상황발생 대비 구조체제를 구축하고, 통항 선박 통제를 철저히 하겠다는 국제요트대회 지원계획을 피고 통영시와 피고 경남요트협회를 포함한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통영파출소장 등에 회신하였다(을바 제12호증).

이에 대회 안전을 위해 통영해양경찰서 소속 4척의 선박(경기수역경계정)이 현장에 지원되었고, 이 사건 대회 조직위원회에서 보낸 구조정 3척, 심판구조정 3척, 구조업무가 가능한 대회 운영 관련 운영정 6척이 경기수역에 운영되었다.

나아가 2014. 11. 7. 피고 통영시와 통영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합동으로 행사 재난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물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을마 제7호증, 을바 제11호증), 위와 별도로 피고 요트협회에서는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상황별 대회운영요원 및 참가자의 안전사고예방 및 대응 대책을 수립하였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대회 홍보를 위하여 대회 개최 전부터 지상파 방송(KNN)을 이용한 스팟광고, 지역 언론매체 노출(지면신문광고 및 인터넷신문 팝업광고), 지역 홍보물(현수막, 대회 포스터 등)을 통하여 홍보하였고, 피고 통영시는 통영시 관내 홍보전광판, 재해문자 전광판, 버스정류소 안내 기기에 대회정보 노출, 15개 읍면동에 대회 포스터 배부, 통영시보 등을 통하여 대회 홍보 지원을 하였다(을바 제5호증의 1 내지 3, 제17호증의 1, 2).

피고 요트협회의 대회 조직위원회에서는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해양안전관리매뉴얼개발 및 시맨쉽(SEAMANSHIP, 선원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능력과 정신) 교육을 참가자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해양안전강화를 위해 운영요원 및 자원봉사자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을마 제8호증).

통영 해경은 이 사건 사고발생일 대회 경기 구역 주변에서 깃발을 흔들면서 어선을 유도하고, 유람선을 상대로 방송을 하며 유람선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선박 통제를 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경상남도, 통영시, 요트협회 및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안전관리 의무 등을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우선, 피고 경상남도, 통영시, 요트협회가 이 사건 요트대회에서 안전관리의무를 직접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 을마 제1, 2호증, 을바 제1 내지 5호증, 을사 제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이 사건 요트대회 관련 안내포스터, 대회 공시서, 사업계획 승인서 등에는 피고 경상남도, 통영시가 이 사건 요트대회의 주최자로, 피고 요트협회가 주관자로 각 기재되어 있었고, 위 피고들도 이러한 사정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실, 2 이 사건 요트대회의 사업비는 총 10억 원으로 국비 5억 원, 피고 경상남도비 2억 5,000만 원, 피고 통영시비 2억 5,000만 원으로 구성되는 사실, 피고 경상남도는 2014. 10. 22. 피고 통영시와 피고 경남요트협회에 구체적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을 지시하고, 피고 통영시는 통영해경에 이 사건 요트대회 기간 내 구간 운항 선박의 안전운항 지도 및 해상질서 유지 등을 위한 협조 요청을 하였으며, 피고 요트협회는 이와 별도로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상황별 대회운영요원 및 참가자의 안전사고예방 및 대응 대책을 수립하였던 사실, 3 사업계획승인서, 대회개요표, 대회공시서 등의 문서에는 피고 요트협회와 대회 조직위원회가 주관기관으로 함께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요트대회 조직위원회는 피고 요트협회와 주소, 전화번호 등이 동일하여 피고 요트협회와 대회 조직위원회는 사실상 동일한 주체로서 이 사건 요트대회를 주관하여 대회 운영 등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4 피고 요트협회가 직접적으로는 이 사건 요트대회의 계획 수립 및 운영을 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통영시, 경상남도 또한 피고 요트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은 그대로 부담하고 있는 점, 5 이 사건 요트대회 조직위원회 경기위원장 소외 P는 대회본부 본부정에 있으면서 경비정, 관공선 배치 현황을 파악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소외 Q은 통영해경, 통영 소방정등과 상호 간담회도 실시하고, 피고 통영시는 2014. 10. 28. 안전관리실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 기관들과 관리자 임무와 관리 조직, 인명피해 방지 조치, 안전관리 조치 계획 등에 대한 협의를 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요트협회는 대외적으로 이 사건 요트대회 운영 및 안전 관리에 대한 실무적인 운영자이자, 공식적인 대회의 주관자로서 직접적인 안전 관리의무를 부담하고, 피고 통영시 및 경상남도는 대외적으로 이 사건 요트대회의 공식적인 주최자로서, 피고 요트협회에 관련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것 이외에도 이 사건 요트대회 관련 안전·교통 대책 수립, 관련기관과의 협조, 이 사건 요트대회 운영 및 안전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참가자들의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직접적인 안전관리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 경상남도 및 보조참가인 대한민국, 피고 통영시, 요트협회의 안전관리의무 해태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인정근거] 을나 제3호증의 4, 제3호증의 12 내지 24, 을마 제10 내지 18호증, 을바 제20,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통영해경의 주의의무 위반 1 구체적인 선박의 통제 및 안전운항 지도 업무를 담당한 통영 해경이 사고 장소에 배치하였던 경기수역 경계정 S-03함정은 이 사건 사고일 유류방제작업을 이유로 구역을 이탈한 바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각에는 통영공설해수욕장 앞에서 기관을 정지하고 시동을 끈 후 워터제트 스크류 이물질 제거 작업을 실시하고 있었던 점, 2 122구조대 소속 경사 소외 R은 122구조대 리브보트에 승선하여 안전 경비차 이동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도 사고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가해선박을 처음 발견하였을 당시에도 조업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으며, 현장에 도착하고 나서야 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던 사실, 3 S-03함정이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한 14:20경 이전에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도착한 122구조대 리브보트는 잠수 장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구조장비를 가지고 오기 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4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사건 가해선박으로부터의 충돌의 위험을 알리는 음향신호가 전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통영 해경은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선박 통제 및 안전 관리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 경상남도, 통영시, 요트협회의 주의의무 위반 1 피고 요트협회도 구조선 3척을 투입하여 인명구조에 대한 안전관리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대회 구역의 범위 및 대회의 규모에 비추어 보면 구조선의 수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2015년도에 개최된 제9회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에서는 구조선을 10척(해양안전경비서 구조선 3척, 조직위원회 구조선 7척)으로 크게 증가시킨 점, 2 피고 통영시가 이 사건 요트대회 홍보 등의 지원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 사건 가해 선박의 선장인 피고 E, D은 이 사건 요트대회 개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어선의 입출항을 관리하는 수협 및 해운조합에는 요트대회 사실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3 피고 경상남도와 통영시도 이 사건 대회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함에도, 피고 경상남도 스스로도 피고 통영시 및 통영 해경에, 피고 통영시도 스스로 통영 해경에 안전 관리 업무를 일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4 경기구역 표식을 하는 것이 법령이나 경기 규칙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회의 경기 구역은 평소 크고 작은 어선, 여객선들의 출입이 빈번하고, 주변에 화도, 한산도, 죽도 등 다수의 섬들이 분포되어 있는 협수로이며, 영운리 해안선을 따라 굴, 멍게 등의 양식장이 산재해 있어 선박들의 통항이 가능한 해역의 폭은 좁아지는 곳으로서 이와 같은 주변의 지형, 대회의 규모, 안전사고 발생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회 주최 및 주관 단체가 경기 구역에 표식을 설치하여 이 사건 요트대회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선박들로부터의 침입을 예방하는 것을 법률상의 의무가 아니라 단정할 수 없는 점, 5 피고 요트협회를 비롯한 이 사건 요트대회의 주관 및 주최 기관들은 이 사건 요트대회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2015년 9회 대회와는 달리 안전관리를 위한 선박의 배치 위치 및 임무 등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통제하거나 관리·감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요트대회의 주관자인 피고 요트협회는 안전사고를 방지함에 필요한 안전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이 사건 요트대회의 주최자인 피고 경상남도, 통영시는 이 사건 요트대회를 개최·진행함에 있어 안전사고를 방지함에 필요한 안전관리 조치를 다하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각 과실들은 객관적인 관련공동성이 있고 이 사건 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 또한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경상남도, 통영시, 요트협회는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위 나, 다항에서 언급한 사정을 들며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정도가 다르고, 다른 피고들과의 과실이 경합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 각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 과실 비율을 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판단

관련 법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의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1691 판결,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13900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165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의 적용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가해선박 측이 피고 G이나 피고 경상남도, 통영시 및 요트협회에 비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가 높다거나 피고들 중 1인이 다른 피고들에 비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는 사정은 피해자인 망 K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사정으로 인정할 수 없다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관련 법리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운행의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다.

민법 제763조, 제396조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도록 한 취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공평하게 분담시키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호의동승차량의 운전자의 과실과 또다른 차량의 운전자의 과실이 경

민법 제763조, 제396조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도록 한 취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공평하게 분담시키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호의동승차량의 운전자의 과실과 또다른 차량의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동승자, 혹은 그 유족이 상대방 차량의 운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피해자의 과실에는 피해자 본인의 과실 뿐 아니라 그와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도 피해자 측의 과실로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5344판결 참조) 다) 피해자인 망 K의 과실에 대하여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하는 이외에, 자동차 운행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하여 피고 G의 경우 위 가)항에서 살펴본 호의동승에 따른 배상액의 감경을, 나머지 피고들의 경우 위 나)항의 법리를 적용하여 책임의 제한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이 사건 사고의 경우 선박 간의 사고로서 위 법리가 직접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형평의 원칙 내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위 법리에서 고려된 요소들을 반영하여, 신의칙상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1 이 사건 요트대회의 범주지시서 및 대회공시서에는 「선수는 순전히 자신의 책임 아래 대회에 참가하는 것이다....주최 및 주관단체는 대회의 전후 또는 기간 중에 발생한 물리적 손상이나 신체적 상해 또는 사망에 따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 등 요트 운항 중 안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신체상의 위험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을 알면서도 자율적인 의사판단 하에 위험성이 높은 스포츠 경기인 요트 경기에 참여한 점, 2 망 K는 이 사건 요트의 윈치맨으로서 우현 수동 위치를 작동하는 역할을 맡아 이 사건 요트의 운항을 도우고 있었고, 망 K와 함께 이 사건 요트를 운행한 피고 G은 피항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3 그럼에도 이 사건 가해선박의 과실은 너무나 중대한 점, 4 나아가 이 사건 요트대회 당시의 현장상황, 참가인원 및 주변의 구조요원의 배치현황, 망 K의 요트 운항 참여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갑 제16, 17,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K는 2014. 2. 28. 입사한 이래 3개월 간은 수습기간으로 통상의 급여보다 낮은 금액을 받았고, 2014. 6.부터는 기준기본급과 능력급을 합하여 월 3,030,000원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받아 온 사실, 2014. 6.과 2014. 9.에는 각 기준기본급 상당의 2,020,000원을 상여금의 명목으로 지급받아 1년에 2회 위 2,020,000원씩의 상여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는 명절상여금의 명목으로 303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할 때, 연 2회, 1회 202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교통비 합계 730,000원을 포함하여 소득액을 계산하고 있으나, 교통비보조금 명목이라 하더라도 실비 변상적 성격이 아니고,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포함할 수 있으나, 2014. 6월 36,000원, 7월 192,000원, 8월 171,000원, 9월 141,000원, 10월 123,000원을 지급받는 등 지급받은 액수가 매월 다르고, 교통비 보조금은 근로자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주는 차원의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일실 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서 제외한다. 원고는 명절교통비 30만 원을 포함하여 소득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2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상여금에 명절교통비 30만 원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지난 5년간의 격려금 평균액 4,640,000원을 연 소득에 합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삼성중공업의 임금 규정 상 전 직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다거나 그 지급근거 및 지급금액 또는 지급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이를 일실 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서 제외한다. 원고는 목표인센티브 4,040,000원을 연 소득에 합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매년 상·하반기 각 100%씩 지급되었으나 2014년도에는 상반기 50%, 하반기 25%만 지급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경영실적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특별상여금의 성격으로 보이고, 이는 지급시점의 결정 기준에 따라 대상자 및 금액이 결정되는 것으로 차별적, 변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돈이라 볼 수 없어 일실 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월 3,366,666원{(3,030,000×12+2,020,000원×2)/12}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생계비 : 일실수입의 1/3

계산 501,798,873원(월 3,366,666원×370개월 호프만계수 223.5738×2/3) 나. 일실퇴직금 1) 입사일 : 2014. 2. 28. 2) 정년 예정일 : 망 K가 만 60세가 되는 2045. 9. 17. 3) 정년 예정일 기준 예상 퇴직금 : 106,049,979원(월 평균 임금 3,366,666원× 정년까지 근속 연수 31년 6개월) 4)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 41,720,061원(106,049,979원×370개월의 현가율 0.3934) 다. 장례비 : 원고들이 지출한 장례비 500만 원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연령, 통상적인 장례비용, 장례의식과 비용의 합리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 등을 모두 고려할 때, 망 K의 장례비는 5,000,000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 위 장례비를 원고 A, B이 각 1/2씩 부담한 것으로 본다 라. 책임 제한 : 피고들의 책임 80% 1) 망 K의 재산상 손해: 434,815,147원{(일실수입 501,798,873원+일실퇴직금 41,720,061원)×80%} 2) 장례비: 4,000,000원{원고 A, B 각 2,000,000원(5,000,000원×80%×1/2)}, 마. 공제 1) 공제 금액 합계: 199,648,000원(원고들은 2015. 12.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형사 공탁금 7,000만 원 및 피고 협회로부터 장례비용 등으로 지급받은 29,648,000원을 손해배상액에 대한 공제 대상이라 자인하고 있고, 2015. 12. 22. 변론기일에서 2015. 12. 8. 어선재해보상 보험사인 수협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1억 원을 공제 대상이라는 취지로 자인하고 있다) 2) 피고 협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 B에게 장례비용 등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공제 금액 합계액 중 이 사건에서 장례비로 인정되는 4,000,000원(원고 A, B 각 2,000,000원)은 전부 배상받은 것으로 보고, 나머지 195,648,000원을 망 K의 손해액에 대한 배상액으로 지급된 것으로 본다.

위자료 망 K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망 K 및 원고들의 인적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망 K에 대하여 55,000,000원, 원고 A, B에 대하여 각 10,000,000원, 원고 C에 대하여 3,000,000원으로 정한다.

상속관계

상속대상: 294,167,147원{(망 K의 재산상 손해 434,815,147원-공제 195,648,000원)+위자료 55,000,000원} 2) 원고 A, B의 상속금액: 각 147,083,573원 아. 각 원고별 배상액 1) 원고 A, B : 각 157,083,573원(위 147,083,573원+위자료 10,000,000원) 2) 원고 C : 위자료 3,000,000원 자.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 A, B에게 각 157,083,573원, 원고 C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11. 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2.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