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 8. 28. 선고 2014고단1359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4419,2014

판결선고

2014. 8. 28.

대구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서 D을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사무실 공사를 진행한 개인 건설업자이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G 5층에 사무실을 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2013. 2. 25.경부터 2013. 4. 26.까지 경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2013. 3. 임금 1,700,000원, 2013. 4. 임금 1,7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9,662,3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G에 거주하는 개인 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간 연장 합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25.부터 같은 해 8. 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11,699,5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G에 거주하는 개인 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21.부터 2013. 7. 20.까지 영업을 담당하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2013. 1월분 임금 1,774,200원, 2013. 2월분 임금 5,000,000원, 2013. 3월분 임금 5,000,000원, 2013. 4월분 임금 5,000,000원, 2013. 5월분 임금 5,000,000원, 2013. 6월분 임금 5,000,000원, 2013. 7월분 임금 3,225,800원 등 임금 합계 30,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시 제1의 사실]

[판시 제2의 사실]

[판시 제3의 사실]

[판시 제4의 사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이 합계 1억원을 상회하는 점, 동종전력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사업진행이 여의치 아니하여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승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