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구단10269 판결

판단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냉 · 난방기의 임대, 판매가 사업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설치행위도 그와 같은 임대, 판매에 수반하여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임대나 판매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설치작업은 소외 회사가 가입한 업종인 제조업 포함된다), 에어컨의 이동설치나 재설치작업은 극히 부수적으로 행해지는 점, ② 이 사건 당시 원고가 행한 작업에는 실외기 콘덴서의 교체 및 배관 코킹이 포함되어 있이 전반적으로 보아 에어컨의 수리 작업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 점,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수행한 작업이 에어컨의 설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산재보험범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는 소규모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야 하는 바, 위 분류표에 의하면 건설업 중 "배관 및 냉 · 난방 공사업"은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물이나 구축물 축조에 관련되는 배관, 냉 · 난방 및 공기조절설비의 설치·보수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이어서 이동이 가능한 가정용 에어컨의 설치가 건설업의 일종인 '배관 및 냉 · 난방 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선뜻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또한, 위 분류표에서는 에어컨 등 가정용 기기의 수리를 "배관 및 냉 · 난방 공사업"에서 명백히 제외시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수행한 작업은 산재보험법 제6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건설공사로 볼 수 없어 산재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