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구단11095 판결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업무 종료 시점인 17시 이후에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차량 진·출입을 위한 장소로서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가 아니었으며, 위 사고 이전에 이 사건 공사 관계로 위 사고 지점의 출입이 통제되므로 지정된 통로를 이용하여 통행 하도록 미리 안전 교육을 하였음에도 소외1이 임의로 이 사건 사고 지점을 통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서, 위 사고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위 아파트 건설공사의 1공구에 위치하고 있어 2공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인 소외1의 근무현장에 제공된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고, 위 사고 지점의 이 사건 공사 자체에 어떠한 결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며, 위와 같이 안전 교육 등을 통해 위 사고 지점의 출입 통제 사실을 고지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업주의 구체적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위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업무상 재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소외1의 퇴근 과정이 원고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사고를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퇴근 중 사고로 볼 수도 없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앞서 본 관계법령에 의하면, 근로자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시설물을 이용하였거나 시설의 관리 ·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하지 않는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나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항). 이와 같은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그 사고가 작업 시간 중에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업시간 외에 발생한 때에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우선, 이 사건 사고 지점의 출입구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로서 그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를 살펴보면, 갑 제1, 3, 4, 9, 11, 12 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인 위 출입구의 결함 또는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인 것으로 인정되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경북 대구 ○○○○ 아파트 건설공사는 1공구와 2공구로 구분되어 있고, 원고는 1공구의 기계설비공사를 ○○○○○(주)에, 2공구의 기계설비공사는 ㈜○○○○○○○에 각 하도급주었으나, 위 아파트 건설공사는 전체적으로 동일한 공사 현장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고 원고가 원사업자로서 공사를 진행하였다.

소외1은 위 아파트 건설공사의 현장소장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면 건설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원고와 같은 원수급인을 산업재해보 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게 되므로, 이 사건 사고 지점의 출입구는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소외1은 2공구의 지하에서 배관 또는 용접작업을 하였는데, 원래 퇴근 경로는 지하에서 각 동의 1층 출입구로 나가서 지상의 통로를 통해 주출입구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었으나, 소외1을 비롯한 지하층 작업자들은 지상으로 올라가지 않고 바로 주출 입구 쪽으로 이동하기 위해 이 사건 사고 지점의 출입구를 평소 이용하였고, 위 사고 지점 출입구는 터파기 작업을 하기 전까지는 공사 인원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였다.

이 사건 사고 지점은 2014. 4. 20.경부터 관로 부설을 위한 터파기 작업이 진행 되었으나 사람의 보행은 가능한 상태였는데, 사고 당일인 같은 달 24.에 이 사건 공사로 거푸집이 설치되면서 위 사고 지점의 출입구가 막히게 되었다.

소외1은 사고 당일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작업을 마친 후 퇴근하기 위해 평소와 같이 이 사건 사고 지점으로 이동하였는데, 소외1 일행은 사전에 출입구 폐쇄와 관련된 안내나 통행 제한 관련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사고 지점에 와서야 거푸집 설치로 출입구가 폐쇄되었음을 알게 되어, 사다리를 이용해서 거푸집을 넘어가다 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일 무렵 아침 조회 시간의 안전교육을 통해 위 사고 지점의 출입구가 이 사건 공사로 폐쇄된다는 사실이나 위 사고 지점의 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이 사전에 구체적으로 고지되지 못하였고(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정문 토목관로 터파기 작업구간에 대한 접근금지와 보행자 통제”와 관련된 안전교육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위 공사 구간은 주출입구 인근의 공사임이 인정되어 이 사건 사고 지점의 공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위 사고 지점 인근에 출입 통제 간판이나 안전 펜스 장치도 설치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