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4구합20997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3)체불임금'란 기재 금원 및 그 중 '(1)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2)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구합20997 임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해 담당변호사 최정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기대

피고

경주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성 담당변호사 곽정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윤지광

변론종결

2019. 11. 7.

판결선고

2019. 12. 19.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지방공무원의 수당은 법령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해당 법령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의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서 말하는 현업공무원 등의 지방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5다9227 판결 등 참조). 이는 이 사건 수당규정 제15조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지침이 현업기관근무자 또는 교대근무자 등과 같이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인 현업대상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의 월 지급시간을 '예산의 범위 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지침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편성지침에 의하여 실제 근무한 초과근로시간에 미달되도록 초과근무수당을 예산에 편성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4두3020, 2014두3037(병합)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현업대상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의 월 지급시간을 '예산의 범위 내'로 정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수당규정 내지 이 사건 지침의 내용을 들어 원고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미달하는 시간외근무수당만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에서 기지급 시간외근무수당을 공제한 부분인 이 사건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이 근로기준법 제37조가 적용되는 미지급 임금에 해당하므로 그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규정된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사용자의 금품청산의무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등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연 20%의 이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는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제2호), '그 밖에 위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제4호)로서 임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수당규정 제15조 제1항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수당규정 제15조 제9항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기준과 지급방법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의 지급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이 사건 지침 역시 현업대상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예산의 범위에 따라 정한 일정한 지급시간 한도 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4두3020, 2014두3037(병합)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이러한 법령의 효력과 그 범위에 관한 명확한 법리가 선언된 바 없다. 아울러 향후 이 사건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과 동일한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한 다수의 지방공무원 현업대상자의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어야 하고, 그 전까지는 피고가 임의로 이 사건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은,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금품청산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 제4호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관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의 합계액인 별지1 목록 '(3)체불임금'란 기재 금원 및 그 중 이 사건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의 근무월별 금액인 같은 목록 '(1)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각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각 근무월 다음달의 초일인 같은 목록 '(2)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2.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래아(재판장) 정신구 공두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