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 11. 21. 선고 2014구합21846 판결

주문과 같다.

0-01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키는 0-01

것을 의미하고, 한편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 주체로서 행 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 원 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 정해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3541 판결).

위 인정사실 및 관련규정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71조, 제73조, 제7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95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9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117조 등에 의하면 고용노동 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령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급 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직업안 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요 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제73조에 따른 지급 제한 등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육아휴직급여의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한다고 할 것인 점, ② 따라서 육아휴직급여수급자는 통상임금을 재산정함으로써 증액·산정된 육아휴직급여와 이미 수령한 육아휴지급여와의 차액을 구하는 신청을 하고, 피고가 이를 거부하면, 거 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비로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고, 곧바로 당 사자소송으로 그 권리확인이나 급여의 지급을 소구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14. 6. 26. 자 2014두5002 판결 참조), ③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 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관련 법규상 신청권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제107조 제1항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여금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육아휴직급여와 기 지급금액과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그 차액 지급을 거부한 것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거부처분은 행정청이 국민의 처분신청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이후 동일한 내용의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이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각 처분을 기준으로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7542 판결,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164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들이 육아휴직급여의 차액 추가 지급을 신청한 2014. 4. 23.에도 각 육아휴직일 종료일로부터 그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잔여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은 존재한다고 할 것인 점, ②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그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 제소기간 역 0-01

시 새로운 거부처분인 이 사건 각 처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 ③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도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입사하여 육아휴직을 하고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았는데, 피고는 원고들의 임금 중 기본급과 자격증수당만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그 밖에 상여 금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각 육아휴직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하였는바,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고용보험법 제87조 제1항, 제2항은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07조 제1항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들은 최종적인 육아휴직급여액 지급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한 후인 2014. 7.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각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그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경과하지는 않은 점, ③ 고용보험법 제87조가 규정하는 심사 및 재심사 청구는 임의적 절차에 불과하고, 원고들로서는 미지급된 육아휴직급여액에 대하여는 시효소멸하지 않은 이상 피고에게 그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용보험법 제87조 제2항의 이의제기 기간 도과로 바로 원고들의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이 소멸된다고 할 수 없고, 원고들은 같은 법 제107조 제1항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기 전에는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된 육아휴직급여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의신청 기간 도과를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지급 당시 시행된 통상임금산정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액을 산정한 이상 그 이후 선고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종전의 지급처분이 0-01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 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혹은 변경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15586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26118 판결 등 참조), 피고는 당초 원고들이 육아휴직급여 지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이 사건 각 처분사유로 든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육아휴직급여 지급 당시 시행된 통상임금산정지침 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는 처분사유는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 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의 육아휴직급여액은 상여금 등이 포함된 통 상임금에 기초하여 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4. 6. 26.자 2014두5002 판결, 서 울행정법원 2013. 4. 26. 선고 2012구합29806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 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 권순형(재판장) 문중흠 김정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구합21846

판결선고

2014.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