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12. 23. 선고 2015고정2295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2295

판결선고

2015. 12. 23.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약 4명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천시 D에 있는 장례식장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4. 7. 10.부터 2014. 7.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 F G 의 각 2014년 7월 임금 합계 345 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