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구단10426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데, 현대의학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 두77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3교대 근무 및 발병 직전 부서 이동으로 인하여 다소 스트레스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업무 내용이나 근무 환경과 관련하여 신체 기능에 특별히 심각한 부담을 줄 정도의 급격한 변동은 없었고, 이 사건 재해 직전에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특별하게 증가한 것도 아니다. 더구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때부터 이 사건 발생 시까지 약 2년 6개월 정도 직원으로서 동일하거나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소외 회사에서의 업무에 충분히 적응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수행한 업무내용이 신체에 이상을 초래할 만큼 육체적으로 과중하거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누적시킬 정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직무상의 스트레스는 객관적으로 수치화ㆍ계량화할 수 없는 것이고,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업무 또는 직장 내의 인간관계,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어느 정도씩 갖고 있는 것이어서 직무상 스트레스만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비록 부서 이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인 불안감 또는 걱정에 불과하고, 달리 이전보다 특별히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근거는 없다.

원고가 근무했던 사업장에서 특별히 심근염을 발병시킬만한 요인, 즉 심근염 발병과 관련된 화학물질을 사용하였다는 자료는 없고, 기생충 감염이나 식중독 관련 발생이 의심되는 사건이나, 방사선 유발 장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3교대로 인한 생체리듬 교란에 따른 피로유발 및 누적과 부서 이동에 따른 심리적 스트레스 등을 고려할 때 심근염 발병에 미쳤을 영향이 어느 정도 인정되나, 원고의 연령대는 심근염이 호발하는 나이이며, 과음은 심근염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심근염 발생 전 야간근무를 마치고 동료 후배와의 술자리에서 과음한 사실 등이 심근염의 발생요인으로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