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5. 13. 선고 2015노2257 판결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