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노2462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노2462

판결선고

2016. 1. 14.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범죄사실에서 '2014고단435호' 및 '2015고단165'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 란에 '당심 증인 CD의 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인은 J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1. 26.경 서산시 음암면 신장리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O에게, "내가 지급하는 감자종자를 이용하여 감자 농사를 지은 후 수확하여 납품을 해주면, 손실률(로스율) 3%를 제외한 나머지 감자에 대해 1kg당 700원을 지급하겠다. 충북 보은에 있는 보은농업협동조합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으니 걱정할 것이 없고,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은농업협동조합에서 지급을 보증한다는 확인서를 받아주겠다. 대금은 감자를 인도받고 3일 이내에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감자 계약재배 약정을 체결하고, 2013. 6.경 피해자 O에게 "CJ에서 지급보증을 해 줄 수 있다. 감자를 납품해주면 감자대금은 납품완료일로부터 2주 안에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은농업협동조합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위한 협의를 한 사실은 있으나 그 내용은 보은농업협동조합 창고나 계통간 거래에만 보은농업협동조합에서 매입한다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감자를 매입한다는 내용은 없었고, 보은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지급을 보증한다는 확인서를 교부받을 능력이 없었고, 2012. 8.경부터 J영농조합법인 소속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3. 5. 15.경 주식회사한울이 피고인 운영의 J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가지는 15억 원 상당의 대금채권을 기초로 J영농조합법인이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을 전부압류하여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회수하여 자금을 융통할 수 없었으며, 2013. 6.경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어 피해자로부터 감자를 공급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감자를 공급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말경 시가 102,443,000원 상당의 감자 167,490kg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6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434,192,700원 상당의 감자 707,961k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감자를 납품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8,712,000원 상당 감자 14,520kg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같은 해 10.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130,875,000원 상당의 감자 175,580k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납품받은 감자 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아 그 지급기일을 미루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감자를 납품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5.경 피해자로부터 감자를 공급받더라도 15일 이내에 그 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428,000원 상당의 감자 17,380kg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같은 해 7.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89,143,000원 상당의 감자 148,040k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J영농조합법인 소속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2012. 2.경부터 매입한 감자 대금도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아 그 지급 기일을 미루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감자를 납품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3,300,000원 상당의 감자 19,000k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J영농조합법인 소속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2012. 2.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매입한 감자 대금 약 2억 2,000만 원 상당을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아 그 지급 기일을 미루고 있었고, 2013. 5. 15.경 주식회사 한울이 피고인 운영의 J영농조합법인이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을 전부 압류하여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회수하여 자금을 융통할 수 없었으며, 2013. 6.경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어 피해자로부터 감자를 공급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감자를 납품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6. 21.경 피해자로부터 감자를 공급받더라도 15일 이내에 그 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067,700원 상당의 감자 15,811kg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2. 12.부터 같은 해 7.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18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624,468,100원 상당의 감자 897,007k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J영농조합법인 소속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2012. 2.경부터 매입한 감자 대금도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아 그 지급기일을 미루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고구마를 납품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9.경 시가 13,141,200원 상당의 고구마 8,761kg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0. 9.부터 같은 해 1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217,644,000원 상당의 고구마142,873k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J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충북 옥천군 AD에 있는 AE식당에서 피해자 AF와 감자계약재배 약정을 체결하면서 "2013년도에 생산하는 감자를 1kg당 670원에 공급해주면대금은 감자를 인도받고 15일 이내에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감자 계약재배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J영농조합법인 소속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2012. 2.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매입한 감자 대금 약 2억 2,000만 원 상당을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아 그 지급 기일을 미루고 있었고, 2013. 5. 15.경 주식회사 한울이 피고인 운영의 J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가지는 15억 원 상당의 대금채권을 기초로 J영농조합법인이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을 전부 압류하여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회수하여 자금을 융통할 수 없었으며, 2013. 6.경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어 피해자로부터 감자를 공급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5.경 피해자로부터 감자를 공급받더라도 15일 이내에 그 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864,200원 상당의 감자 7,260kg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 25.경부터 같은 해 7. 1.경까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88,837,310원 상당의 감자 132,593kg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 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 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구 농지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구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구 건축법(2011. 4. 14. 법률 제 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미신고 건축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사기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농지법위반죄, 국토의계 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액수가 크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대로된 피해 회복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이 사건 사기 범행 중 계약재배로 인한 부분의 경우, 감자 납품당시 감자 시세가 상당한 정도 하락하였던 것은 사실로 보이고, 계약상 피고인이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피해자들이 감자 시세 하락과 판매의 어려움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입지 않을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계약재배의 피해금액에서 종자대금 상당액은 피해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인 점 등을 고려하면 계약상 납품단가를 기초로 산정한 피해액을 실제 손해액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형한(재판장) 이길범 박소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