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6가합202743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 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피고 B에 대한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 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300,000,000원과 미지급 이자 6,000,000원 합계 306,000,000원 및 그 중 대여금 잔액 300,00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5. 1.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5.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법정이율이 연 15%로 되었으므로,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 C가 주장하는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허위의 채권으로서 이 사건 채권양도는 피고 B이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던 피고 B이 디에스시에 대한 기계대금 채권 중 55,000,000원의 채권을 피고 C에게 양도함으로써 다른 채권자들 공동담보가 감소하였으므로, 위 피고들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피고 B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과 C 사이의 위 채권양도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에 을나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 C는 위 채권양도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피고 B에 대하여 55,000,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피고 B에 대해 이 사건 채권양도일인 2016. 4. 20.경을 기준으로 합계 306,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는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피고 B이 피고 C에게 디에스시에 대한 기계대금채권의 일부를 양도할 당시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채권양도로 인하여 피고 B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위 피고들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은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채권양도 경위에 비추어 피고 B은 이 사건 채권양도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보이며,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2016. 4. 20. 피고 B의 디에스시에 대한 기계대금채권 중 55,000,000원의 채권에 관하여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아가 위 채권양도계약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채권에 대한 압류가 경합하여 제3채무자가 금전채권을 집행공탁한 경우 비록 제3채무자의 채무가 소멸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제3채무자의 채권자는 현실적으로 채권을 추심한 것이 아니라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고 압류의 효력이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금전지급에 의한 가액배상이 아니라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9398 판결 참조), 피고 C는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B에게 디에스시가 2016. 5. 31. 대구지방법원 2016년 금제4376호로 공탁한 공탁금 97,007,580원 중 55,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금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던 피고 B이 디에스시와 한국파워트레인에 대한 각 기계대금채권 중 일부를 피고 D에게 양도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였으므로, 위 피고들 사이의 각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D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피고 B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피고 D는 피고 본인을 포함한 피고 B 운영의 I의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 B으로부터 디에스시, 한국파워트레인에 대한 각 기계대금채권을 양수받았는데, 피고 D 등의 임금 및 퇴직금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포함한 다른 채권에 비하여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의하면, 임금,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 ·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고,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가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1억 9천만 원을 초과하여 피고 B으로부터 약 2억 5천만 원 상당의 채권을 양수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증인 J의 증언, 을다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이 피고 D에게 양도한 기계대금채권들은 기계납품이나 설비작업 등이 완료되지 않아 구체적인 대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파워트레인이 피고 D가 양수받은 기계대금채권액에 훨씬 못 미치는 64,670,000원만을 공탁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 B이 피고 D에게 양도한 각 기계대금채권 중 일부는 그 실제 채권액이 양도가액에 미치지 못하리라는 사정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D가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피고 B으로부터 양수받은 기계대금 채권의 합계액이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액을 초과한다는 산술적 계산 결과만으로 그 초과부분에 한하여는 임금채권자로서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원호신(재판장) 황지현 박경모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합202743

판결선고

2017. 5. 25.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