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6고단1943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943

판결선고

2016. 11. 10.

대구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B이라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4.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기아자동차정비공장 보수공사 중 판넬잡철공사를 시공하였다.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4. 4.부터 2014. 5. 20.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 중 용접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3,0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일부 임금을 지급한 점 등 참작)

판사 황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