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6고단3844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844

판결선고

2016. 12. 16.

대구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대구 남구 G, 505호에 있는 'H'의 대표로서, 주식회사 성우아이디건설로부터 구미시 구미대로 174에 있는 홈플러스 구미점 FUTURE STORE 공사 중 기타 공사를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4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 등록 없이 개인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위 홈플러스 구미점 FUTURE STORE 공사 중 기타공사현장에서 2015. 5. 5.경부터 2015. 6. 2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5. 5. 임금 1,420,000원, 2015. 6. 임금 1,700,000원 등 합계 3,1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7, 8, 9, 4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2,9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위 'H'의 대표로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홈플러스 구미점 FUTURESTORE 공사 중 기타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중 위 범죄사실 기재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38명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임금미지급내역에 기재된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이상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