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6고단5364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364

판결선고

2016. 12. 15.

대구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영천시 B에 있는 C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경부터 2016. 6.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4. 임금 2,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4,473,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판사 최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