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7고정1258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4. 1. 1.부터 2016. 2. 28.경까지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F에 대하여 4대 보험을 가입하고, 연 2,400만 원 가량의 근로소득에 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점, ② 피고인은 F에게 이 사건 회사의 법인카드 및 차량을 지원하여 위 회사를 위한 영업업무를 하도록 한 점, ③ 피고인은 F이 이 사건 회사의 부사장 명함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실제 위 회사에서도 F은 부사장으로 불렸던 점, ④ 피고인은 F에게 이 사건 회사의 재직증명원을 발급해주었던 점, ⑤ 증인 G는 "피고인은 2016. 4. 19.경 F과 미지급금원(천여만 원)을 500만 원에 합의하였고, 이를 모두 지급하였다."라고 증언하였으나, 위 미지급 금원이 영업이익 중 일부에 해당하는 것인지, 미지급 임금, 퇴직금인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F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서 피고인과 고용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임금 및 퇴직금을 F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