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11. 14. 선고 2017구합22147 판결

피고들이 B노동조합의 위법·부당한 결의처분에 대한 원고의 시정명령 신청을 각하한 처분(C)을 취소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B노동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원고에게 징계의결을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약칭한다)과 조합규약을 위반한 것이고, 위 징계의결에 의하여 원고의 명예 등 인권이 침해되었으므로, 원고는 시정명령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피고들은 B노동조합에게 시정명령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각하한 이 사건 의결 및 회신은 위법하다.

직권으로 피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를 본다.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처분청인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을 피고로 삼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피고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경정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① 원고는 이 사건 징계의결이 이루어지기 전 B노동조합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위 조합을 탈퇴하여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한 징계의결인 이 사건 징계의결은 그 법률적 효력이 없는 점, ② 노동조합법상 시정명령은 노동조합의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을 때 그 법률효과를 배제하여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시정명령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시정명령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징계의결은 이미 당연 무효이므로 시정을 통해 구제할 권리가 없는 점, ③ 설령 무효인 이 사건 징계의 결로 인하여 원고로서는 자신의 명예가 침해되었다고 느끼더라도 이는 법률상의 불이익이 아니라 주관적·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고, 이 사건 징계의결의 게시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시정명령을 신청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시정명령 신청에 대하여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로 처리한 이 사건 회신은 정당하다.

피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은 위 피고가 한 이 사건 의결은 처분성이 없어 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의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노동조합법 제21조 제2항은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규약위반시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96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B노동조합의 노동조합법 제21조 제2항의 시정의무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이 행한 시정명령에 의하여 비로소 정하여 지는 것이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 그 자체만으로 바로 B노동조합의 노동조합법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피고가 한 이 사건 의결은 행정관청이 처분을 위해서 거쳐야 하는 내부의사결정 과정에 불과하여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처분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경희(재판장) 유선우 김길호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구합22147

판결선고

2017.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