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7나306455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68,370,19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2,5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증인 F,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한 F이 안전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차량의 운행자인 B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피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보험자인 피고에게 자배법 제10조 제1항,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가 상해를 입었고 경북대학교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아 원고가 요양급여로 120,366,08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적극적 손해로 본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6, 7, 18,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원고는 관련사건(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09151)의 I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피재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은 47.8%라고 주장하나, 을 제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에게 남은 장애는 ㉠ 우측 무릎 관절의 가동범위 제한, ㉡ 우측 경골신경의 심한 손상으로 인한 족관절 배측굴곡 운동 장애와 발등의 감각 이상 증상, ㉢ 우측 경골신경의 경미한 손상으로 인한 족관절 족측굴곡 운동 장애와 족부의 감각 이상 증상인 점, ② 맥브라이드 방식에서 신경계 장애는 직업계수 3을 적용해야 하는바, ㉠ 부분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슬관절 부분강직 Ⅱ-5항을 준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 26%(직업계수 6), ㉡ 부분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말초신경 항목 Ⅱ-B-a에 해당하여 노동능력상실률 10%(직업계수 3), ㉢ 부분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말초신경 항목 Ⅱ-H-a에 해당하여 노동능력상실률 8%(직업계수 3)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재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은 중복합산하여 38.7%로 봄이 타당하다.

㉠ 입원기간(약 20개월) : 50,353,333원

㉡ 통원기간(약 5개월) : 4,637,855원

48,952,051원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차량을 이용하여 쓰레기 수거를 하는 환경미화원으로서 쓰레기 수거 및 투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발생 지역이 경사가 있는 곳임을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라 함은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서 피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 피재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배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라 할 것이어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3자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119092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과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는 피재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피재자의 피고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여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참조).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한 사람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의 책임보험금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구 자배법 시행령(2014. 2. 5. 대통령령 제251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2항 제2호는 제3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한도액의 합산액의 범위 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아니라,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정된 부상에 관한 책임보험금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산정된 후유장애에 관한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다67177 판결 참조).

결국 원고의 구상권의 범위는 ① 요양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적극적 손해 ② 휴업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요양기간(입원 및 통원치료 기간) 중의 소극적 손해, ③ 장해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요양기간 이후의 소극적 손해라 할 것인데, 위 ①, ②의 금액은 구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에 의한 상해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만, ③의 금액은 구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2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에 의한 장해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만 구상권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구상금은 아래 표 ㉰항 기재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항과 ㉯항 중 적은 금액(㉱항)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구상금 합계 59,161,64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보험급여를 지급한 마지막 날의 다음날인 2015. 5.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정선(재판장) 송귀연 임세준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나306455

판결선고

2019. 1. 24.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