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8고정704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704

판결선고

2018. 8. 30.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 소재 (주)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했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5.부터 2017.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7. 5. 임금 619,91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내역 순번 1, 2,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 명의 체불임금 합계 6,516,7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 소재 (주)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했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0.부터 2017. 9. 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7. 8. 임금 1,172,960원, 2017. 9. 임금 144,710원, 합계 1,317,6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양상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