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8구합20872 판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료기관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2007. 8. 6. 설립된 비영리 의료법인이다.

나.

원고는 경북 성주에 있는 B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2016. 5. 1.부터는 의령군으로부터 C병원을 위탁받아 이를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7. 12. 7. 원고에게, 원고의 2016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적용누락조사 결과 원고가 2016. 5. 1.부터는 위 두 병원을 함께 운영해왔기 때문에 그 후부터 상시 근로자를 합산하면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의 사업체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2016. 5. 1.부터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함에도 2016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미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고 한다) 제33조 제6항, 제35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장애인 고용부담금 23,900,250원 및 가산금 2,390,020원을 징수처분할 예정이니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이어 피고는 2018. 1. 11. 원고에 대하여 장애인고용법 제33조, 제35조에 근거하여 2016년 장애인고용부담금 23,900,250원 및 가산금 2,390,020원 합계 26,290,27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이 사건 처분과 관계된 법령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분 장애인고용부담금 및 가산금 등 부가금 처분을 취소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구합20872

판결선고

2018. 8. 3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요양병원과 C병원은 인사, 재무, 운영 등 전반에 있어서 적용규칙과 구조 등이 모두 상이하고 별개로 운영되므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대표자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위 병원의 상시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은 법규에 근거하지 않고 행정법규의 해석을 확대한 것으로 법을 창설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갑 제1, 3, 4,3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의령군수는 2011. 10. 10. C병원에 관하여 개설허가를 받고 위 병원을 개설하였다.

위 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의령군수는 위 병원을 설치·운영하나, 병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탁할 수 있다(제4조 제1항), 위 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병원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나, 운영경비 등을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 군수는 운영경비 및 의료장비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제8조 제1항), 수탁자는 예산안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운영실적보고서와 결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8조 제2항). 한편,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병원의 관리·운영을 지도·감독하고,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제9조 제1항).

원고는 위 조례에 기초하여 2016. 4. 28. 의령군수와 사이에, C병원을 위탁받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C병원 위·수탁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위 병원의 운영을 의령군수로부터 위탁받았는데, 위 조례의 내용은 위 협약에도 반영되어 있다. 그 외에도 위 협약에는, 병원운영위원회는 의령군수가 추천하는 위원 1인, 원고가 추천하는 위원 2인(이사장 포함) 등 9인으로 구성된다(제11조 제3항)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의령군수는 위 조례 및 협약에 기하여 원고에 대한 운영상의 지도·감독권을 갖고는 있으나, 원고가 체결하는 의료진 등 직원에 대한 근로계약에는 관여할 수 없고, 원고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나 원고의 독자적인 재정에 대하여도 아무런 관여를 할 수 없다.

B요양병원과 C병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각각 원고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데, 각각의 월 상시근로자 수, 장애인고용의무인원, 장애인 근로자 수 및 이에 따른 부담금 등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관련 규정 및 법리

장애인고용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그 입법목적으로 하고(제1조),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를 부과하면서(제28조 제1항),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일정기한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이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제33조 제1항, 제5항).

장애인고용법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하고, 같은 조 제5호에 의하면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제1호),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제2호).

위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장애인고용법에서 정한 '사업주'란 사업의 실질적인 경영주체를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해당 사업의 경영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가 사업주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고용보험법은 사업장별로 시행되는 고용보험제도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분리를 허용하고 있으나(고용보험법 제8조), 장애인고용법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주체로서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따른 장려금 부담금 등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사업장의 분리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직·예산·인사의 독립성 등의 고용보험법상의 사업장 분리 적용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의무 및 고용부담금 납부의무의 주체인 '사업주'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개별 사업장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독립성을 갖추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어느 법인이 하나의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각 사업장별로 조직·예산 등이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각 사업장별로 장애인고용법 제28조 제1항이 정한 장애인 고용의무의 존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각 사업장이 전체로서의 독립성을 갖추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법 제28조 제1항이 정한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의료기관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으로서, 비록 B요양병원과 C병원이 원고의 주장대로 인사, 재무, 운영 등 전반적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업이라는 동일한 목적의 사업을 계속적·유기적으로 영위한다는 점에서 위 각 병원의 운영주체는 원고이고, 위 각 병원이 원고와 분리된 별개의 조직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가 운영하는 위 각 병원은 일반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하나의 시설에 불과하여 독립적인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위 각 병원의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등 위 각 병원 운영과 관련한 모든 권리·의무 관계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C병원은 원고와 의령군수 간의 위·수탁운영협약에 따라 의령군수로부터 위탁받아 운영되고, 그 운영 등의 과정에서 의령군수가 원고를 지도·감독할 수 있고, 재무가 분리되어 있다고 하나, 그렇더라도 의령군수의 위 협약에 따른 권한은 원고의 위 병원의 운영을 보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고,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민간위탁'에 관하여 '의령군수의 소관사무 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원고가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등 병원운영에 필요한 인력관리를 자기 명의와 책임 하에 하는 등 실질적 운영을 하고 있는 점, ④ 장애인고용법 제28조에서 장애인 고용의무 및 장애인고용 부담금 부담을 '사업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장애인의무고용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장애인고용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며, 그 문언과 내용이 명확하여 확대해석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병원에 관한 장애인고용법 제28조 제1항의 '사업주'는 전체로서의 독립성을 가진 조직을 갖추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계속적·유기적으로 운영하는 권리·의무의 주체인 원고로 보아야 하고 위 각 병원 각자가 위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운영하는 B요양병원과 C병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모두 원고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가 상시 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신고·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위 C병원의 위탁운영 개시일 이후부터는 위 각 병원의 근로자를 합산하여 가려야 하고, 이를 합산할 경우 원고는 2016년 월평균 '상시 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여 장애인고용법 제28조 제1항이 정한 장애인고용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용한 원고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다고 본 이 사건 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원호신(재판장) 공두현 김길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주문

이유

사건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