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10. 19. 선고 2018노1664 판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여부

퇴직금 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E에게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므로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구두로만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연차유급휴가 등에 대한 취업규칙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인이 근로자 E와 사이에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 포함하여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그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 효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

양형부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