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5. 3. 선고 2018노4254 판결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이미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총 8회 있는 점, 이 사건에서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9,184,870원으로 적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B에게 8,869,500원을 지급하였고, 위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