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2018노4567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노4567

판결선고

2019. 10. 10.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형사소송법 제369조).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22명에 달하고, 그 체불액도 1억 7,600여만 원으로 높다. 일부 근로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상당히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고, 체당금, 피고인의 출연 등으로 체불액의 상당 부분이 변제되었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종한(재판장) 전명환 박상한

각주1)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이 공소사실과 차이가 없이 동일한 경우에는 비록 검사가 재판시법인 개정 후 신법의 적용을 구하였더라도 그 범행에 대한 형의 경중의 차이가 없으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적당하게 적용되어야 할 행위시법인 구법을 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350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