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8노666 판결

검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무죄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양형부당

피고인들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유죄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이하 '법정기준'이라 한다) 중 시설기준에는 응급실과 주사실을 반드시 분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없고, 이 사건 병원은 응급실과 외래환자 주사실을 실질적으로 분리 운영하여 법정기준 중 시설기준을 모두 충족하였으며, 응급실 전담의사에 관한 기준 및 응급실 간호사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여 법정기준 중 인력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법정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이 법정기준을 위반하여 보조금 교부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 불과하여 보조금법상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판단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병원이 법령에서 규정한 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

응급실과 주사실을 분리 운영하였는지 여부

2008. 1. 21.부터 이 사건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였고 현재 이 사건 병원 응급실 책임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I는 경찰에서 '이 사건 병원에는 2016. 2. 이전까지 별도의 주사실이 없어 2012. 4. 16.부터 2016. 2.까지 응급실을 주사실로 사용하였고, 응급실에서 응급실 간호사들이 외래환자에게 주사를 놓았으며, 평가를 받을 때에는 옷장 캐비닛으로 칸막이식으로 막아 평가를 받은 후 곧바로 원상 복구를 해놓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권 66~67면), 2016. 8. 5.까지 이 사건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를 하였던 H도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41면).

2012. 12. 24. 이 사건 병원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원무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F도 검찰에서 '이 사건 병원에서는 주사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응급실 안에 있는 침대를 이용해서 주사실로 같이 사용을 하면서 외래환자에 대해 주사나 수액을 투여하였다, 현지평가시에는 응급실 한 쪽을 책꽂이 등 칸막이로 막아 주사실과 분리된 것처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237~238면).

피고인 B도 검찰에서 '외래환자용 주사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응급실 안에 있는 침대를 이용해서 주사실로 같이 사용을 하면서 외래환자에 대해 주사나 수액을 투여했다. 응급실 간호사가 외래 환자의 주사나 수액을 놓는 일을 병행했다. 현지평가시에는 응급실 한 쪽을 캐비닛 형식으로 된 개인사물함으로 칸막이를 설치하여 주사실과 분리된 것처럼 하였다. 응급실 시설은 다른 용도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기준을 위반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264면).

피고인들은 관련 법령의 해석상 응급실과 주사실을 반드시 분리 운영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법정기준 중 시설기준에서 검사실, 처치실, 원무행정실, 의사당직실, 보호자대기실, 주차장과 별도로 응급환자 진료구역을 두고 있는 것은, 응급환자 진료구역은 다른 구역과 구별하여 응급환자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보건복지부 담당자도 '응급실은 외래환자 진료실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2권 284면), 이 사건 병원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현지평가시 응급실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주사실과 분리된 것처럼 하였으며, 사전 모의 점검을 하면서 '응급실, 환자 진료실이 따로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기재해 두었다(증거기록 3권 1445면).

가사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법정기준으로 응급실과 주사실을 반드시 분리 운영할 것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보조금 신청 당시 주사실을 응급실과 별도로 운영하는 것처럼 평면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병상 및 시설 운영계획에서 '응급실 병상수 10병상에 격리치료실 1실(1병상) 운영하며 처치실 2실, 간호사실 1실, 의사당직실 1실, 주사실 1실, 아내실과 보호자대기실을 운용한다'고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증거기록 3권 492~493면), 이에 대한 평가시 위 운용계획을 충족시키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앞서 본 바와 같이 칸막이를 설치하여 주사실과 분리된 것처럼 보이게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인력기준 중 응급실 전담의사 인원수와 관련한 요건 충족 여부

공중보건의 X은 2013. 4. 16.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응급실 전담의사로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응급 진료 능력이 부족하여 주간에는 관사, 의사 당직실, 병원 바깥에서 대기를 하는 등 실제 응급실 전담의사로 근무를 못하였고, 응급실 내에 환자가 올 경우 외래과장들이 와서 진료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년과 2014년의 경우 주간 응급실 전담의사로 X이, 야간 응급실 전담의사로 Y가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응급실 전담의사 1명 이상이라는 인력요건을 구비하였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법정기준 중 인력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의 경우 응급실 전담의사 또는 병원 당직의사 1명 이상이 24시간 근무를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병원과 같이 주간에 외래의사(외래과장)가 외래진료와 함께 응급실 진료를 병행한 것은 인력기준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 공중보건의 의사제도 운영지침에 의하면,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응급실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행정청의 내부지침에 불과할 뿐이고, 경상북도 V과 담당자 W은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V과에서 특정병원까지 발령을 내고 있으며, 특정병원에서는 공중보건의사를 받아 병원 자체에서 부서 발령 결정을 내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376 면).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공중보건의 X이 응급 진료 능력이 부족하였다면 X을 다른 부서로 발령내고 응급실 전담의를 새로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병원에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들은 외래과장들이 와서 진료를 한 것이 오히려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더 적절한 방법이었고, 응급환자의 실질적 진료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2016. 8. 5.까지 E 응급실에서 근무를 하였던 H는 경찰에서 'X은 일주일도 채 근무를 하지 않았지만, 저희들은 전송사이트에 X이 근무를 한 것처럼 전송을 하였다. 2014년 말경으로 생각이 되는데, X이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근무를 한 것처럼 정보센터에 전송을 하다가, 병원에서 X이 근무를 하지 않아 E병원에서 경상북도 도청에 전화를 하여 다른 곳으로 발령을 내 달라고 하였고, 도에서 실사가 나와 X은 AC면 보건지소로 발령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 응급환자가 들어왔을 때 응급실 의사가 없어 외래의사에게 연락을 할 경우 외래 의사도 환자를 보던 상태에서 곧바로 응급실로 올 수 없어, 응급환자가 기다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권 40면, 43면), 이러한 H의 진술에 의하면 주간에 외래의사가 외래진료와 함께 응급실 진료를 병행하여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한 응급환자들의 진료 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었던 것으로 보인다.

F도 검찰에서 '주간에는 공중보건의 X이 응급실 근무명령을 받았더라도 응급실 진료를 볼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실제 응급실 근무를 하지 않았고, 외래의사가 응급실 진료를 보았습니다. '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236면), 피고인 B도 검찰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2권 257면).

인력기준 중 간호사 인원수와 관련한 요건 충족 여부

응급구조사 G는 2010. 4. 19.부터 2016. 3. 1.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였고 2013. 11.경부터 응급실에서 단독으로 근무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일정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G가 근무한 것이 인력기준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법정기준 중 인력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의 경우 응급실 전담간호사 1명 이상이 24시간 근무하여야 하고, 간호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하나, 응급구조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며 예외적으로 응급처치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을 뿐이어서 그 자격요건 및 담당업무에 차이가 있으므로 응급구조사가 단독으로 응급실에서 근무한 것을 간호사가 근무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병원에서 내과 간호사로 근무한 J은 응급실에서 근무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제출한 지역응급의료기관 현지평가 제출자료 중 응급실 근무표에는 J의 이름이 편성되어 있고(증거기록 3권 1214~1216, 1274~1286면 참고), J에게 응급실 전담 간호사로 근무할 것을 명한 근무명령서도 첨부되어 있다(증거기록 3권 1315, 1395면 등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2013년 평가 현지 조사과정에서 평가자가 누락된 간호사 1명(J)을 입력하라고 수정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병원에서 J을 응급실 전담 간호사에 포함시킨 것이고 2014년 평가 현지 조사 결과 미충족사항이 없다는 평가를 받아 인력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이 응급실 전담 간호사 인원을 기망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가사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경찰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로 응급실에서 근무를 하지 않은 간호사 등에게 보수를 지급한 이유는 평가 제출한 서류에 맞추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병원이 법정기준 중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허위로 평가 제출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2권 127면).

피고인들은 인력기준에 의하면 간호사의 경우 응급실 전담 여부와 관계없이 간호사 5명 이상이 근무하고 그 중 응급실 전담간호사가 1명 이상이 있어 24시간 근무하면 족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인력기준에서 '간호사 인원수: 5명 이상'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규모 및 지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인력기준의 간호사는 응급실 전담간호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인지 여부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이 사건 병원은 2011. 7. 18.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 공모 및 지원계획서'를 제출하여, 2012. 4. 16.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았고, 2012년도에는 법정기준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기본지원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위 보조금은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법정기준미충족이 1회인 경우 2억 원이 삭감되고, 연속 2회인 경우 1억 원이 삭감되며, 연속 3회인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이 사건 병원은 2012. 10. 29. 현지평가 결과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2013년도에는 기본 지원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3. 9. 11. 현지평가 결과 인력기준 등 법정기준 미충족 1회에 해당하여 2014년도에는 삭감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2억 원을 교부받았어야 함에도 3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2014. 11. 5. 현지평가 결과 인력기준 등 법정기준 미충족 2회에 해당하여 2015년도에는 삭감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1억 원을 교부받았어야 함에도 3억 8,500만 원을 교부받았다(증거기록 2권 286~288면).

이 사건 병원이 2013년, 2014년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시설기준, 인력기준의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2014년, 2015년에 삭감되지 않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병원이 법정기준 미충족을 면하기 위해 앞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법정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가장하였기 때문이다.

피고인들은 인력기준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중대한 위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응급실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전담인력 확보를 평가하고 있으며, 응급실 전담인력이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부에 있어서 필수영역 법정기준 충족여부는 중요한 기초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증거기록 제2권 15~37면).

이 사건 병원의 연도별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2012년의 63,391,630원의 당기순손실, 2013년 82,460,730원의 당기순손실, 2014년 133,366,950원의 당기순이익, 2015년 238,831,158원의 당기순이익, 2016년 546,438,241원의 당기순손실이 각각 발생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병원은 계속 당기순손실을 발생하였는데 허위로 보조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은 2014년, 2015년에만 당기순이익을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병원의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보조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검사와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