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 6. 3. 선고 2019가합208667 판결

당사자의 관계

노사합의서 및 이 사건 각 합의서의 작성

피고는 2012. 10. 31.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였는데, 거기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노사합의서가 작성되었다

원고들은 2012. 11. 6.경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합의서(이하 ‘이 사건 각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합의서에 기재된 합의금을 각 지급하였다.

선행소송의 경과

피고 소속 근로자 중 B 등 18명은 2012. 11. 9. 피고를 상대로 ‘승무수당, 상여금,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 및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른 2009. 11.부터 2012. 10.까지의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을 구하는 소송(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대구지방법원 2012가합11475호)은 2014. 11. 14. ‘승무수당, 상여금,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B 등 18명에게 이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 임금에 따른 2009. 11.부터 2012. 10.까지의 미지급된 수당, 퇴직금 및 이에 대한 2011년경 내지 2012년경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

선행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법원(대구고등법원 2014나

피고는 2019. 7.경 B 등 16명에게 선행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금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선행 판결 및 화해권고결정의 취지에 따른 이 사건 원고들의 수당 등 재산정

선행 판결 및 화해권고결정의 취지에 따라 승무수당, 상여금, 교통비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당,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수당, 퇴직금을 차감한 원고들의 2019. 11.부터 2012. 10.까지의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의 액수는 별지 인용금액표 중 ‘수당’, ‘퇴직금’란 기재와 같다.

위 1)항 기재 금원에서 이 사건 각 합의서에 기하여 원고들이 지급받은 합의금을 공제한 금원은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다.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합의서를 통해 원고들에게 선행소송의 결과에 따라 산정된 추가 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선행 판결 및 화해권고결정의 취지에 따라 ‘승무수당, 상여금, 교통비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2009. 11.부터 2012. 10.까지의 수당과 퇴직금 합계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수당, 퇴직금 및 합의금을 차감한 돈’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하 ‘주위적 주장’이라 한다).

만약 이 사건 각 합의서의 의미가 아래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되어야 한다면, 원고들은 피고의 기망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추가 수당 및 퇴직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이하 ‘예비적 주장’이라 한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합의서의 ‘단 현재 진행 중인 판결에 의해 대구시로부터 합의금 보다 많은 금액이 나올 경우 정산키로 한다.’라는 기재를 통해, 원고들과 피고는 피고가 ‘선행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B 등 16명에게 지급한 금원에 관하여 대구광역시로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기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만 피고가 원고들에게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대구광역시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였고 또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약정금 지급의무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승무수당은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승무수당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원고들은 추가 수당,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켰는바, 원고들의 청구 중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전제로 산정된 부분은 기각되어야 한다.

관련법리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쌍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 2636 판결 참조),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력한 보호를 받는 것이므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5505 판결 등 참조).

판단

갑 제5호증(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이사 M이 2012. 10.경 피고의 휴게실에서 근로자들을 모아놓고 아래와 같은 설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대구광역시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합의서의 내용을 ‘선행소송에서 근로자들이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합의금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판결 등이 확정되면, 그 판결 등의 취지에 따라 피고가 차액을 정산하여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각 합의서가 작성될 무렵 피고 대표이사 M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합의서 작성을 독려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하면 피고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변호사 보수나 소멸시효를 걱정할 필요 없이 선행소송의 결과와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의사를 표명하였다. M의 설명을 들은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은 M의 확언대로 선행소송의 결과에 따라 선행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과 동일한 내용의 경제적 이익을 누릴 것이라고 믿고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이 사건 각 합의서에 서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합의서를 해석함에 있어 원고들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대구광역시가 피고에게 피고가 B 등 16명에게 지급한 돈에 관하여 재정지원을 하거나 구상하여 줄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합의서를 피고 주장처럼 해석한다면, 원고들은 대구광역시의 은혜적 조치가 없는 이상 선행소송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추가 임금채권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 되는데, 이러한 해석은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해석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들과 피고의 진정한 의사와도 거리가 멀어 보인다.

피고 대표이사 M의 설명 중에는 피고가 대구광역시로부터 돈을 받아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달해 줄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취지가 피고가 대구광역시로부터 지원금 내지 구상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추가 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각 합의서 중 ‘대구시로부터 합의금 보다 많은 금액이 나올 경우’라는 기재를 피고 주장과 같이 약정금 지급과 관련된 부관으로 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합의서에 기하여 원고들에게 선행 판결 및 화해권고결정의 취지에 따라 승무수당, 상여금, 교통비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당, 퇴직금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수당, 퇴직금과 합의금을 공제한 별지 인용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선행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인 2013. 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1. 4. 5.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5%의 금원,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주장의 취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