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9고단1672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672

판결선고

2019. 6. 20.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부터 2018. 12. 5.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8. 11월 임금 1,25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부터 2018. 12. 5.까지 근무한 근로자 B의 2018. 11월 임금 2,0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원에 2019. 3. 7. 접수된 진정취하서(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양상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