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대구 중구 B 소재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휘트니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13.부터 2019. 5. 28.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의 2019. 5월 임금 1,135,6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