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 2. 10. 선고 2019나325863 판결

원고

피고

먼저 원고가 고용보험 가입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 직원의 과실로 원고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르면 원고를 임용하는 피고의 장이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 가입의사를 확인하고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미리 가입신청의 의사를 밝히거나 가입신청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2014. 5. 1.부터 2019. 3. 6.까지 5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원고의 급여에서 매월 일정액을 '고용보험료 명목으로 공제한 점,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보수지급명세서에 표시된 '고용보험료' 공제항목을 확인하고도 피고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원고가 퇴직 후 고용보험에 의한 실업급여를 신청한 점, 원고는 위 기간에 앞서서도 2008. 6. 1.부터 2014. 4. 30.까지 6년 가까운 기간 동안 영덕군청에서 무기 계약직으로 근무하였고, 위 기간 동안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매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2014. 5. 1. 무렵 기존의 의사를 번복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직원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 가입의사를 확인하고 고용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하였음에도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절차를 누락한 과실로 원고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반하는 을제1호증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만약 원고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더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었을 것이어서 원고의 고용보험 미가입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8. 11. 28. 자녀를 출산하게 되어 2018. 11. 23.부터 2019. 2. 20.까지 출산휴가를, 2019. 2. 21.부터 2019. 3. 4.까지는 연가를 각 사용하였고,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2019. 4. 30. 계약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어서 남은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이었던 원고의 경우에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육아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2019. 3. 6. 퇴직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 밖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도 모두 갖추었다고 보이는바, 피고 직원의 과실로 인한 원고의 고용보험 미가입과 실업급여 상당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실업급여 상당 12,625,200원(= 1일 실업급여 수급액 1일당 60,120원 × 예상지급일수 210일, 구체적인 계산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