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10. 11. 선고 2019노508 판결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건축주가 D인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가정주택 건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피고인의 책임 아래 C, E 등 이 사건 근로자 8명을 고용하고, 임금 액수 등을 결정하였으며, 이들의 작업을 지휘·감독하여 위 건축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C 등 이 사건 근로자 8명과의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사 피고인과 D 사이에 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C 등과의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피고인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는데도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임금 미지급 근로자의 수가 8명이고, 미지급 임금 액수가 약 1,147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금액이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윤호 판사 김형호

판사 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