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20고단3074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07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정원두(기소), 김대성(공판)

판결선고

2020. 11. 25.

피고인은 구미시 P에 사업장을 두고 Q과 주식회사 R라는 상호로 수출용 전자제품 포장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14.경부터 2019. 3.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S의 2019년 2월 임금 3,768,750원, 3월 임금 1,443,750원, 합계 5,212,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39명의 임금 합계 187,110,0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경부터 2019. 3.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T의 퇴직금 5,588,7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2,196,2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 및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공소기각 부분

판시 제1항 기재 중 B, C, D,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이 법원이 실시한 양형조사 결과에 의하면 B, C, D, E, F, G, H, I, J, K, L, M, N, O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류영재

각주1) 증거목록1 기록목록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