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 9. 15. 선고 2020고단5142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142

판결선고

2021. 9. 15.

피고인은 영천시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0.부터 2019.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8.분 임금 2,300,000원, 연차수당 미사용 금액 2,288,99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과 연차수당 미사용 금액 합계 36,953,23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합계 3,69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피고인이 체불한 금품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 등을 통해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영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45,746,888원 및 퇴직금 4,888,6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를 위반한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B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2021. 9. 15.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