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 5. 11. 선고 2020고단6237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23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권영필(기소), 박대한(공판)

판결선고

2021. 5. 11.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 소재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7.경부터 2020. 8.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7. 임금 1,376,2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등 합계 37,830,369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별지1

각주1) 증거목록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