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 1. 7. 선고 2020고정1363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363

판결선고

2021. 1. 7.

대구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1층 C호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카페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부터 2020. 1.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9. 5월분 임금 646,120원을 비롯하여 별지 ‘임금 체불 내역’ 표 같이임금 합계 19,396,1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E은 D 사업에 관한 동업자로서, 종속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의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피고인이 E에게 카페 영업 및 관리업무를 지시한 점, 카페의 매출 및 비용의 계산주체, 피고인의 4대보험의 가입 및 급여지급사실 확인서의 작성 등을 종합하면, E은 동업투자약정과는 별개로 피고인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인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종속적인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E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사 홍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