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 5. 20. 선고 2020나2760 판결

당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모두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제1심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요양보상)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른 별표 5는 사용자가 부담할 요양의 범위를, 『진찰, 약제 또는 진료 재료의 지급, 인공팔다리 또는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그 밖의 진료, 입원, 간병, 이송』으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해근로자가 수령한 요양보상 중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으로부터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40847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2호증의 1 내지 11에서 피고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치료비는 간병비와, 진료비, 호송비, 수족보조기 구입비들인데, 이들은 모두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부상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할 요양보상의 범위에 들어가는 항목이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분에 해당하는 3,447,903원(11,493,010원 × 0.3)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요양보상으로서, 원고의 일실수입손해액에서는 이를 공제할 수 없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및 직업, 상해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1,500만 원을 인정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로 42,463,187원(59,214,033원 – 16,750,846원)과 위자료 15,000,000원 등 합계 57,463,187원(= 42,463,187원 + 15,000,000원) 및 그중 제1심법원이 인용한 52,874,85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5.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6.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된 4,588,33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5.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1. 5. 2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석원(재판장) 진세리 김낙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