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 9. 29. 선고 2020나304060 판결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663,3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호증, 을 제1 내지 3,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년 4월분 임금 3,206,272원, 2016년 4월분 임금 4,001,120원, 2016년 11월분 임금 3,551,096원과 퇴직금 69,904,829원, 합계 80,663,31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80,663,31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이하 '부제소 합의'라 한다)한 경우 이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등 참조).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장차 일정한 시점에서 종료시키기로 하고 그 퇴직을 전제로 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등을 수령하면서 향후 퇴직 또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나 이의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를 하는 것은 퇴직금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52329 판결,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다36762 판결 등 참조).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67264, 6727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피고 학원에서 재직한 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법률관계에 관하여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숙(재판장) 박지원 노지환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나304060

판결선고

2020. 9. 29.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