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 10. 7. 선고 2020나304732 판결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고, B(이하 '피재근로자'라 한다)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인 주식회사 C (이하 'C'이 라 한다) 소속 근로자이다.

C은 D 포터 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C 소속 근로자인 E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피재근로자와 함께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재근로자가 2016. 11. 12. 10:30경 대구 중구 소재 상가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이 사건 차량 적재함에 실은 다음 적재함에 탑승하려던 순간,E은 피재근로자의 출발신호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차량을 출발시켰고, 이로 인하여 피재근로자는 뒤로 넘어지면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17. 9. 25.까지 피재근로자 등에게 ① 요양급여 합계 5,218,680원(= 진료비 4,153,660원 + 2종요양비 1,065,020원), ② 휴업급여 14,024,880원, ③ 장해급여 일시금 10,575,010원을 각 지급하였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 소속 근로자인 E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C은 이 사건 차량의 운행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제3조에 의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보험자로서 자동차손배법 제10조 제1항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재근로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재근로자가 E과 함께 재활용품 수거업무를 하였고, 이 사건 차량의 적재함에 탑승하여 E에게 출발신호를 하는 등 이 사건 차량의 운전을 보조하였으므로, 피재근로자는 운전보조자에 해당하여 자동차손배법 제3조의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C의 운행자책임 및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배상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책임의 제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일실수입

인적사항 및 평가내용

피재근로자의 생년월일 및 성별: F생, 남자

이 사건 사고 당시 연령: 66세 2개월 17일

가동연한: 2019. 11. 11.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36개월이 지난 날)

월 소득: 2,060,069원(= 근로기준법상 1일 평균임금 68,668.95원 × 30일)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23%,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간 한시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 견갑관절 II A-3)

피고는 피재근로자의 기왕증인 뇌출혈, 당뇨병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피재근로자가 2006. 6. 23. C에 입사하여 오랜 기간 근무해왔던 점, 피고가 주장하는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기왕증과 후유장해의 상관관계, 피재근로자의 나이 직업 및 건강상태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노동능력상실율에 기왕증이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계산

적극적 손해

책임의 제한

입원치료 기간 중 일실수입: 865,228원(= 1,236,041원 × 70%)

통원치료 기간 중 일실수입: 2,924,442원(= 4,177,775원 × 70%)

치료종결 후 일실수입: 8,179,140원(= 11,684,486원 × 70%)

적극적 손해: 3,653,076원(= 5,218,680원 × 70%)

구상권의 발생

산재보험법 규정

피고가 위 규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 가입자인 C의 과실비율 상당액 공제 여부

피고는 보험가입자인 C도 피재근로자가 차량 적재함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그 과실비율 상당액을 구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C은 기명피보험자의 지위에 있고 E은 운전피보험자의 지위에 있는바, 이들 피보험자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서 보험자인 피고는 보험자대 위의 법리에 의하여 C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1. 6. 1. 선고 2000다33089 판결 등 참조), ② 즉 피보험자인 C과의 관계에서 종국적인 책임은 그 보험자인 피고가 진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만일 피고의 주장과 같이 C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구상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본다면, 원고가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재근로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과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됨에도 불구하고(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82793 판결 등 참조), 피재근로자가 원고나 책임보험자인 피고 중 누구에게 먼저 청구를 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게 되어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설령 C에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구상권 행사의 범위에서 C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구상권의 범위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여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고(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전부에 관하여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0228 판결 참조). 따라서 구상권의 범위는 ① 요양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재근로자의 치료비, ② 휴업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재근로자의 치료기간 중의 일실수입 손해액, ③ 장해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재근로자의 치료종결 후의 일실수입 손해액으로 각 제한된다.

원고가 피재근로자에게 지급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와 그에 대응하는 피재근로자의 적극적 손해액, 일실수입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한편 갑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재근로자의 상해는 자 동차손배법 시행령 별표 1이 정한 상해등급 6급 8항(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별표 2가 정한 후유장해등급 12급 6항(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에 각 해당하므로,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은 상해의 경우 7,000,000원, 후유장해의 경우 19,000,000원이다.

따라서 원고는, ①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의 합계액과, 피재근로자가 입은 적극적 손해와 피재근로자의 치료기간 중 일실수입의 합계액 중 적은 금액의 합계액 7,442,746원(=3,653,076원 + 3,789,670원)이 상해로 인한 책임보험금 한도액 7,000,000원을 초과하는바 그 부분에 관하여는 7,000,000원을, ② 치료종결 후 일실수입 8,179,140원은 후유장해로 인한 책임보험금 한도액 19,000,000원에 미치지 못하고, 또한 원고는 피재근로자의 손해액수를 넘어 구상할 수 없는바 그 부분에 관하여는 8,179,140원을 각 구상할 수 있으므로, 합계 15,179,140원(=7,000,000원 + 8,179,140원)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