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 6. 9. 선고 2020나305025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앞서 본 사실과 갑 제1 내지 5, 8,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청주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9. 1. 4.부터 2019. 3. 17.까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하수급인인 C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직상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C과 연대하여 C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2,3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인 2019.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갑 제2 내지 5호증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이 교부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공사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2019. 3. 17.까지 근로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는 직상수급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연대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며, 하수급인이자 원고의 고용주인 C이 인건비를 부당집행하고 현재 소재불명으로 지명통보 되어서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 못하고 있을 뿐 피고에게는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적용을 받는 직상수급인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경우와 달리 자신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고,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함께 책임을 면하게 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도841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에게 임금 미지급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하수급인인 C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2018년도에 마감되었으므로, 공사기간 만료 후인 2019. 1.부터 2019. 3.경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청구에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는 2019. 3.경 종료된 것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위 법의 문언상 도급 기간 내에 근로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만 직상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진다는 요건을 인정할 수는 없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불법 하도급으로 인하여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건설하도급관계의 임금지급 방식을 개선하여 건설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도급 기간 중의 근로에 대해서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래아(재판장) 김지영 권준범

각주1)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제1심 판결은 분리,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