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20나326015 판결

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7,757,79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2021. 8. 26.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선정자 E에게 40,070,71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7.부터 2021. 8. 26.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선정자 F에게 49,544,24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5.부터 2021. 8. 26.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의 가항 중 제1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7,757,79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선정자 E에게 40,070,71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선정자 F에게 49,628,50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는 2021. 5. 7. 이 법원에서 피고에 대하여 부대항소를 함으로써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의 조직 개편

피고[변경전 상호: ㈜B, 이하 ㈜D의 회생절차 개시 전후 및 소송수계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 한다]는 신발, 신발류 부품의 제조 판매 및 기타 제품의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G’라는 상품명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영업조직으로 본사에 영업팀을 두고 전국에 5개의 지점을 두고 있었는데, 2001. 4. 1.부터는 영업조직을 개편하여 본사에는 영업관리팀과 특판팀을 두고 본사 조직과 분리된 6개의 각 영업지점(동서울/남서울/대전/호남/대구/부산)에 대리점 관리 및 영업을 위탁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영업위탁’이라 한다). 그 후 위 6개의 영업지점은 4개의 영업지점(서울/중부/호남/영남)으로 변경되었다(이하 ‘이 사건 각 영업지점’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영업위탁에 따라 종전에 피고의 지점에 근무하던 직원들에 대하여 피고 회사에서 사직하는 것으로 처리한 후 이 사건 각 영업지점의 직원으로 고용되도록 처리하였다.

피고는 2008. 12. 30. 이 사건 각 영업지점을 피고의 영업조직으로 다시 편입시키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영업편입’이라 한다) 2009. 1. 1.자로 이 사건 각 영업지점에 근무하던 직원들을 피고의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고용관계

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는 2002년 6월경 이 사건 각 영업지점 중 하나인 I㈜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4. 4. 10.부터는 G부산에 근무하였으며, 2009. 1. 1.부터는 피고의 영남영업팀의 사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는 2016. 10. 31. 퇴직하였다.

선정자 E

선정자 E는 2001년 9월경 이 사건 각 영업지점 중 하나인 G영남지점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2. 4. 1.부터는 I㈜에서, 2004. 4. 10.부터는 G부산에서 각 근무하였으며, 2009. 1. 1.부터는 피고의 영남영업팀의 사원으로 근무하였다. 선정자 E는 2016. 5. 23. 퇴직하였다.

선정자 F

선정자 F은 2001년 3월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1. 5. 1.부터는 이 사건 각 영업지점 중 하나인 G대전지점에서, 2003. 9. 5.부터는 G중부지점에서 각 근무하였으며, 2009. 1. 1.부터는 피고 회사의 영업팀 사원으로 근무하였다. 선정자 F은 2017. 3. 31. 퇴직하였다.

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퇴직금 등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각 퇴직일자에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였는데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피고 회사 입사일을 이 사건 각 영업지점에 입사한 일자가 아니라 이 사건 영업편입일인 2009. 1. 1.로 보아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을 계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2, 17, 18, 19, 20호증, 을 제1, 2, 3, 4, 8,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 각 영업지점을 피고 회사의 조직에서 분리하여 이 사건 각 영업지점에 G 영업부문을 위탁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영업위탁을 하였지만,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각 영업지점에 근무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그러므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을 계산하기 위한 기초사항인 근무기간에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각 영업지점에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영업편입일자인 2009. 1. 1.을 입사일자로 보아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을 계산하여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각 영업지점 또는 피고 회사에 최초로 입사한 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의 차액부분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 단

가.

이 사건 영업위탁 기간 동안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 성립 여부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이 사건 영업위탁을 하면서 피고의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 회사에서 사직하게 한 후 이 사건 각 영업지점의 직원으로 고용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직 직원(A/M Area Master)도 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각 영업지점으로 하여금 새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종전에 피고 회사의 영업지점에서 사용하던 지입차량에 대하여도 피고와의 지입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각 영업지점으로 하여금 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가 이 사건 각 영업지점에게 이 사건 영업위탁을 한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이 사건 각 영업지점에게 이 사건 각 영업지점의 비용으로 피고의 거래처의 관리업무 및 영업활동 업무 전반을 위탁하고, 위탁지역 내 매장 판매액에 대하여 위탁 수수료를 지급한다.

(2)

위탁의 내용

이 사건 각 영업지점은 피고의 대리점 관리 및 영업과 관련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며 다음의 업무를 주요 업무로 수탁하여 성실히 수행한다.

(3)

계약해지 사유

(4)

위탁수수료

(가)

수수료 산출

(나)

수수료 지급 관련 항목(매출: 부가세 제외한 R/W)

(다)

기타 당사 지원 사항

다)

피고는 이 사건 영업위탁 후에도 이 사건 각 영업지점에 근무하는 지점장, 남직원, 여직원 등의 급여,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자가운전비, 식대, 지점장 접대비, 출장비, 교통비, 사무실의 수도광열비, 통신비,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세무기장료 등의 금액 기준을 상세하게 정하여 이 사건 각 영업지점의 수수료를 산정하였다.

라)

이 사건 영업위탁의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영업지점에서 사용하는 집기 및 비품은 피고가 이 사건 각 영업지점에 무상 대여하고, 향후 발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영업지점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를 교체할 때에도 피고로부터 결재를 받아야 한다.

마)

이 사건 각 영업지점에서 해당 지점에 근무할 직원을 신규 채용하기 위하여 대학교에 보낸 안내문에도 발신인의 명칭이 ‘㈜ B의 대표이사 ○○○ 대전지점장 ○○○’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바)

한편 피고는 2009. 1. 1. 이 사건 영업위탁을 종료함과 동시에 이 사건 영업편입을 하면서도 이 사건 각 영업지점에 근무하던 직원들 중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비롯한 20명의 직원을 신규채용하는 형식으로 인사발령 하면서, 그 호봉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각 영업지점의 근무기간을 산입해주었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E는 각 ‘2급 을 A16호’로, 선정자 F은 ‘2급 을 A14호’로 호봉등급을 산정하였다.

특히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의 ‘타회사 경력’으로 ㈜H에서 근무한 기간인 2년 6개월을 파악하면서도 원고(선정당사자)가 이 사건 각 영업지점 중 하나인 G영남에 근무한 기간은 ‘타회사 경력’으로 취급하지 아니하였다.

갑 제11, 1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영업위탁의 내용은 피고가 이 사건 각 영업지점의 직원에게 지급할 인건비를 포함하여 사무실의 임차보증금 및 비품비를 비롯한 일체의 운영경비를 부담하고, 이 사건 각 영업지점의 업무에 관하여 전면적이고 개별적, 구체적인 지시 및 감시와 통제를 본질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2001. 4. 1.자 이 사건 영업위탁 및 2009. 1. 1.자 이 사건 영업편입은 피고 회사와 이 사건 각 영업지점이 별개의 독립적인 사업체의 지위에서 영업부문을 위탁하거나 편입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 사건 각 영업지점을 피고 회사의 하부 영업조직으로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그 형식 또는 명칭만을 영업의 외주(아웃소싱) 또는 위탁계약, 영업의 편입(인소싱) 또는 편입계약으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근무기간에는 이 사건 각 영업지점에 근무하는 기간을 합산하여야 한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최초 입사일자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주장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각 영업지점 또는 피고 회사에 입사한 일자를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원고(선정당사자) 2002. 6. 1.

선정자 E 2001. 10. 1.

선정자 F 2001. 2. 20.

판 단

앞서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국민연금 가입자격 취득일[원고(선정당사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선정자 E), 피고 회사의 직원신상조회 내용(선정자 F)과 갑 제3, 18,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최초 입사일자를 아래와 같이 인정한다. - 원고(선정당사자) 2002. 6. 1.

선정자 E 2001. 10. 1.

선정자 F 2001. 3. 1.

최초 입사일와 관련된 피고의 자백취소 주장

가)

피고의 주장

제1심법원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각 영업지점 입사일과 피고 입사일, 퇴사일에 대해서 다툼 없는 사실로 인정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자백이 성립하였다.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각 영업지점 입사일에 대해 이미 성립된 자백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나)

관련법리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기도 전에 스스로 자신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진술하는 경우, 상대방이 이를 명시적으로 원용하거나 그 진술과 일치되는 진술을 하게 되면 재판상 자백이 성립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2다59528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제1심에서 이 사건 각 영업지점 입사일에 대해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E는 2004. 4. 10.로, 선정자 F은 2001. 4. 1.로 각 계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답변서 및 2020. 10. 14.자 준비서면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원용하거나, 변론과정에서 이와 일치하는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입사일에 대한 재판상 자백이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퇴직금 등의 구체적 계산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E의 위 각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무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 등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은 액수가 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선정자 F의 최초입사일은 2001. 3. 1.을 기준으로 근무기간을 계산하여 퇴직금 등을 계산하면, 미수령 퇴직금 등의 합계액은 아래 표와 같이 90,386,910원이 되고, 그 중 기 수령금액 40,842,670원을 공제하면 미수령금액은 49,544,240원이 된다.

※

지급율: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지급, 연 미만은 월할 계산하고, 월미만은 일할 계산(을 제16호증, 피고 회사의 사규집 제30조, 제31조). 선정자 F의 근무기간은 2001. 3. 1. ~ 2007. 3. 31.로서 16년 1개월이므로, 16.083으 산정함.

라.

피고의 퇴직금 등 지급의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위 각 퇴직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다만 그 지연손해금의 비율에 관하여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위 미지급 퇴직금 등의 지급을 요청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로서는 위 미지급 퇴직금 등의 존재여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1. 8. 26.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 날부터는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아래의 각 미지급 퇴직금 등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선정당사자)

37,757,79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2021. 8. 26.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②

선정자 E

40,070,71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7부터 2021. 8. 26.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③

선정자 F

49,544,24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5.부터 2021. 8. 26.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숙(재판장) 이지혜 이준영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나326015

판결선고

2021. 8. 26.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별지

각주1) 갑 제18호증의 1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선정당사자)가 사업장명을 ‘I㈜’로 하여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취득한 때가 2002. 6. 3.이다.

각주2)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따르면, 선정자 E가 사업장명을 ‘G영남지점’으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때가 2001. 9. 3.이다.

각주3)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 회사의 직원신상조회 프로그램에 선정자 F의 근무시작기간이 2001년 3월부터로 입력되어 있다.

각주4) 을 제4호증의 2009. 1. 1.자 인사명령에 따르면, 당시 신입사원으로 채용된 직원의 호봉은 ‘3급 30호’로 산정되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주문

이유

사건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