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 1. 20. 선고 2020노3538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노983,2020

판결선고

2021. 1. 20.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결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2 원심판결 범죄전력 중 '2018. 11. 9.'을 '2018. 11. 13.'로 고치고, 제2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2019고단4080』 사건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자금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금이나 사채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무리하게 모텔 및 한방온천 운영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사기로 인한 피해금원만 약 26억 원에 이르며,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 원심 및 당심에 걸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원 중 일부를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 범행 경위, 피해금원의 액수 및 회복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열(재판장) 이용욱 박가연

각주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제2 원심판결 중 AZ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하였으나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를 철회하였고, 제3 원심판결 중 DK에 대한 사기의 점, O 및 DZ에 대한 각 사기의 점, P, EL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도 하였으나, 당심 제5회 공판기일에서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철회하고, 전체적인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유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