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1가단104181 판결 2021

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8,315,5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2016. 10. 10.부터 2019. 5. 21.까지 현장소장으로 공사 관리업무를 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9. 4. 1.부터 같은 달 30.까지의 임금 4,563,120원, 2019. 5. 1.부터 같은 달 21.까지의 임금 2,502,356원,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11,250,101원 등 합계 18,315,57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49,806,23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1. 8. 24.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가단104174,2021

판결선고

2022. 2. 10.

대구지방법원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 18,315,577원(2019. 4.분 임금 4,563,120원 + 2019. 5.분 임금 2,502,356원 + 퇴직금11,250,1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원고가 2019. 5. 9. 피고 대표이사와 기성검토에 대한 대화 도중 화를 내고 사직하겠다며 무단이탈하였다가 2019. 5. 14. 출근하였으므로, 실제 근무기간은 2019. 5. 8.까지라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8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9. 5. 10.부터 2019. 5. 13.까지 결근하였다가 다시 2019. 5. 14.부터 2019. 5. 21.까지 출근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로 청구하고 있는 손해배상채권이 있으므로 이를 공제 또는 상계하면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 및 퇴직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 18,315,57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9.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는 2016. 12. 5.부터 2019. 4. 1.까지 피고로부터 50,017,110원을 현장 경비 등 전도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210,873원을 제외한 나머지 49,806,237원은 원고가 용도 외로 사용하는 등 횡령한 돈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로 인한 손해발생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있어서는 아니 되는 자연과학적 증명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검토하여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은 정도의 것을 필요로 하므로(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65097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의 존재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단순히 불법행위의 의심이 든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현장소장인 원고는 퇴직일 전까지 근무기간 동안 현장에서 식대, 자재비, 주유비, 생필품 구입, 민원처리비 등의 용도로 지출한 돈에 대하여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전도금 지출보고서를 작성한 뒤 매월 피고에게 기성비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피고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전도금을 지급받아 온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이전까지 원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현장 경비 등의 명목으로 전도금을 지급하여 왔고, 원고가 전도금 지출보고서에 첨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통해 타지역 사용이나 간이영수증 첨부, 늦은 시간대의 식사 등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도외의 사용으로 문제 삼아 그 지급을 거절하거나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원고가 사용한 전도금이 단순히 늦은 시간대에 사용되었다거나 타지역에서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를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가 전도금 등을 횡령하였다는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그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전도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효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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