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1가단138627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와 체결된 근로계약에 야간 휴게시간으로 기재된 23:30부터 다음 날 06:00까지 6시간 30분 동안 경비업무, 주차관리, 쓰레기 분리수거 등 각종 민원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야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을가 제1, 3 내지 54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이 법원의 F회사, 대구광역시 중구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여러 가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약정된 야간 휴게시간 동안에도 기계식 주차기를 작동하고, 주민들의 민원이나 아파트에 문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거나 사실상 근무대기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야간 휴게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인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서 야간 휴게시간에도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들이 야간 휴게시간에 휴식을 취하고 그러한 취지로 경비일지를 작성하였고, ② 노동부가 원고들의 근무에 대하여 원고들이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임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휴게에 관한 규정의 적용 제외 승인을 하였으며, ③ 야간 휴게시간을 주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진정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되는 등 원고들의 주장과 달리 실제로 휴식을 취하였을 뿐 야간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며, ④ 설령 야간 휴게시간에 업무를 하였더라도 원고들이 자의적으로 한 일이므로, 야간 휴게시간 동안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① 원고들이 휴식을 취하였다거나 야간에 방문차량이 없다는 취지로 경비일지를 작성한 것은 실제로 휴식을 취하고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라 피고 측 지시에 따라 기계적, 일괄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된다. ② 피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근무하는 원고들 등 경비근무자 2명에 관하여 감시적 근로종사자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휴게 관련 규정을 적용 제외할 것을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승인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으로 약정된 야간 휴게시간에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 것에 관하여 피고의 임금 지급 의무까지 면하게 할 수 없다. ③ 형사판결에서의 유죄사실 인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지만,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과 관련된 확정된 형사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에서의 무혐의 결정 내용을 증거로 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72763 판결 참조). 뿐만 아니라 노동법 위반 진정사건이 수사기관에서 무혐의로 종결된 것은 피고에게 민사상 지급책임이 없다고 확정된 것이 아니라, 임금 등 지급의무를 다툴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이를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판단됨으로써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별개의 민사소송인 이 사건에서 당사자들의 변론과 증거방법 등을 통하여 도출된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④ 피고가 제출하는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원고들이 자발적으로 휴게 시간을 반납하고 일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체불임금 26,569,067원과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날인 2020. 12. 24.부터, 원고 B에게 체불임금 49,213,592원과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날인 2021. 4. 16.부터, 원고 C에게 체불임금 17,838,489원과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날인 2019. 3. 1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