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1고단1671 판결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의 실제 대표로서 기계설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6.부터 2020. 6. 5.까지 근로한 피해자 D의 2020. 5.분 임금 332만 원, 2020. 6.분 임금 75만 원 등 합계 407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이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