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 9. 29. 선고 2021고단2538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538

판결선고

2021. 9. 29.

피고인 A은 서울 중랑구 C 소재 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남양주시 D 소재 E의 운영자로서, 위 E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 등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재활용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폐기물 처리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 8. 4. 주식회사 G과 사이에 위 은행 불용물품 처분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20. 9. 15.경 E를 운영하는 피고인 A에게 위 G 영천지점의 에어컨 등 불용물품을 철거 및 처분 용역을 도급 준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1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남, 60세)에게 영천시 H 소재 G 영천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 실외기 등 불용물품 철거 업무를 지시하였다.

위 G 영천지점 1층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의 냉매배관 및 전원케이블은 위 G 영천지점 지하대피실 선라이트 및 칼라강판으로 구성된 지붕 위에 설치되어 있었고, 위 지하대피실 지붕부터 지하대피실 바닥까지의 높이는 약 5미터로 피해자가 위 지하대피실 지붕 위에서 에어컨 실외기 철거 작업을 하다가 발이 빠지는 등 높이 약 5미터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① 추락 위험 장소에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②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교육 또는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 영천지점 지하대피실에 추락방호망 설치 등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는 것을 교육 또는 감독하지 아니하는 등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2020. 9. 16. 11:05경 피해자가 위 G 영천지점 지하대피실 지붕 위에서 에어컨 실외기 철거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중 위 지붕이 파손되면서 약 5미터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함과 동시에 사업주이자 도급인의 사용인으로서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도급인으로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2년 3월(3유형 범죄 확정 후 5년 이내 3유형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결과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환경,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