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구단1201 판결

원고의 주장 원고는 ○○○○ 재직 시 직속 상사인 ○○○ 과장의 공무 업무를 주로 보조하였는데, ○○○로부터 업무와 관련되어 수차례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했고, 언어폭력과 모욕, 다른 기능공들로부터의 따돌림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재발하여 결국 한달 보름 만에 퇴사하게 되었다. 원고에게 비록 기존 질환이 있었으나, 정상적인 관리가되어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였는데 직장 상사의 폭행, 폭언 등으로 인해 기존 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재발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증명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면 족하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 치료를 위해 복용하던 약물의 복용을 2018. 6. 10.경부터 임의로 중단함에 따라 이후 급격히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어 조증삽화 증상이 재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이 사건 상병 악화의 주된 원인이 직장 상사의 폭행, 폭언 등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다른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그 증상이 악화되어 2012. 5. 7.○○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같은 달 15.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에서이 사건 상병인 '제1형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았다. '양극성 장애'는 기분장애의 일종으로서 조울증이라도 부른다. 질병 특성상 기분이 고양되는 것과 관련된 다양한 증상을 일으키는 조증(manic episode)과 우울증(depressive episode)이 독립적으로 또는 혼합적으로 나타난다. 1형은 우울증보다 조증 삽화 기간이 더 많이 나타나고, 2형은 조증보다 우울증 삽화 기간이 더 많이 나타난다. 원고는 2012. 5.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은 이후 ○○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등에서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 받으며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하여왔다. 위 병원 외래진료기록에 "2018. 4. 4. : depressed, not constricted 증상 호전 보임", "2018. 5. 2.: euthymic, not constricted 수면 위생 교육 실시, 투약 교육", "2018. 5. 15. :euthymic, not constricted 동일 처방", "2018. 5. 30. : euthymic, not constricted 동일처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가 2018. 6. 11. ○○○○에 입사할 무렵 약물 복용등을 통해 원고의 정신건강 상태는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에 입사하면서 약물 없이 버텨보겠다고 하면서 2018. 6. 10.경부터 이 사건 상병 치료를 위해 복용하던 약물의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였다. 그러다가 2018. 6. 22. 불면 증상 등을 호소하며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다음날 퇴원하였다. 위 응급실 내원 당시 작성된 기록을 보면, 원고가 새로운 직장에 출근하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내용은 있으나 상사의 폭행, 폭언 등에 관한 내용은 없다.

Bipolar Ⅰ disorder most recent episode mixed moderate 상기 병력으로 본원 NP medication & F/U 중인 환자로, 내원 전일부터 잠을 전혀 자지못해 수면제 처방 원하여 본원 응급실 내원함 내원 전일부터 내월 당일까지 한숨도 자지 못했으며, 낮잠도 자지 않았음. 지난 주 월요일부터 새로운 직장에 출근하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처방받은 약이 다 떨어져서 최근 1주일 동안 약을 복용하지 못함. 졸피뎀을 처방해달라고 함.

상기 환자 금일 불면 악화되어 본원 응급실 내원하였으며 수면제 처방 요구함. 수면제만으로 증상 조절되지 않음을 설명하고 외래 처방약 처방함. 환자 hypomanic state로 입원 치료 필요함을 설명하고 권유하였으나 현재 5년만에 취업을 하여 입원 불가능하다고 강력히 refuse 함. 이후 외래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투약할 것을 교육함.

원고는 위와 같이 응급실에 내원할 무렵부터 이 사건 상병에 따른 조증 삽화증상이 재발하면서 점차 상태가 악화되었다. 이후 2018. 7. 25. ○○○○에서 퇴사하기전까지 원고가 직접 내원하지 않고 원고의 부친이 ○○병원에 내원하여 원고의약물을 처방받았다. 당시 작성된 외래재진기록의 내용에 비추어, 응급실 내원 이후에도원고가 약물을 제대로 복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퇴사 후인 2018. 8. 8. 부친과 함께 ○○병원에 내원하였는데,당시 작성된 외래재진기록을 보면, 원고는 진료 시 의사에게 상사의 폭행, 폭언 내지직장 스트레스 등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고 이후의 다른 외래재진기록에도 그에 관한 언급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는 2018. 6. 11.부터 같은 해 7. 25.까지 ○○○○에서 근무할 당시상사인 ○○○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 상해를 당하였다. 이로 인해 ○○○는 ○○○○에서 2018. 5. 8. 폭행, 폭행치상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19.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2018. 6. 13. : 손으로 원고의 뒤통수를 2회 때림

2018. 7. 4. : 책상 위에 있던 철제제품, 헬멧을 원고의 머리 부위에 던짐

2018. 7. 21. : 욕설을 하면서 안전화를 신은 채 발로 원고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원고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함

2018. 7. 23. : 원고가 앉아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걷어찬 뒤 다시 뒤에 있던 원고를 걷어차려고 발길질하여 이를 피하던 원고가 넘어지며 책상다리에 무릎을 부딪치게 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슬부좌상 및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함

일반적으로 '제1형 양극성 장애' 환자 가운데 한 번 조증을 보인 환자는 90%가 재발을 겪는데, 일생 동안 대략 2~30회 정도의 조증 삽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에 따른 조증 삽화 증상 재발에있어 가장 큰 요인은 약물 복용의 임의 중단이며 외부적으로 발생한 스트레스가 재발에 직간접적으로 작용하였을 수 있으나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정도는 그리 크지않았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