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1나304838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금,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합계 5,539,534원(= 임금 합계 771,290원 + 퇴직금 3,031,268원 + 해고예고수당 1,736,9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9. 5월경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1년 미만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을 뿐이고, 피고는 일당으로 원고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해고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피고 회사에서 퇴사한 것이다.

민사나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관련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것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실제경영자 C은 관련 형사사건의 재판에서도 위와 같이 주장하였으나, 위 사건의 판결에서는 원고의 임금삭감 및 일당제 변경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원고의 소속이 D에서 피고 회사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근무기간은 2018. 10. 1.부터 2019. 10. 12.까지로 봄이 타당한 점, 원고에게 일부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된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하면서 그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인정 사실에 다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539,53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퇴사한 날인 2019. 10. 12.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9.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바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낙형(재판장) 정석원 진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