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21나306537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므로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고용주는 위 ③항과 같이 장려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도 일정한 기간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여야 하고(이하 ‘감원방지의무’라 한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수급할 당시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신규채용자를 채용함에 있어 채용일 기준으로 채용 전 3월, 채용 후 12월간 신규채용자를 포함한 당해 사업장의 전직원에 대한 감원이 있는 경우 지원이 불가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고용촉진장려금 수급 서약서(사업주용)’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피고는 위 규정 및 위 서약서에 기하여 감원방지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와 같은 감원방지의무에 위반하여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인 C을 고용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인 2018. 2. 2.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권고사직)’을 원인으로 이직시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로써 피고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4호 소정의 감원방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어서, 위 법령상의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제외 사유에 해당한다.

위 법 시행령 제26조는 취업 취약자들을 근로자로 고용한 일정한 경우에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감원방지기간 안에 이들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위 법 제35조, 시행령 제56조에서 부정(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수급에 관하여는 장려금 반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사업주가 일단 장려금을 지급받은 후 감원방지기간 안에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등 사후에 발생한 사유를 이유로 사업주가 반환하여야 할 장려금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취지, 지급요건 등 고용보험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 고용조정의 해당 근로자인 C에 대한 장려금 3,600,000원은 그 지급사유가 소멸하였으므로 지급된 장려금을 전부 취소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도록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회수결정 통보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인 C이 고용보험금을 타기 위하여 스스로 퇴사를 하였고, 피고가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권고사직)’을 원인으로 이직시킨 것이 아니므로, 피고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 회수결정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래아(재판장) 김지영 권준범